일본에선, 중산층 노인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지원형 고령자주택’ 인기
일본에선, 중산층 노인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지원형 고령자주택’ 인기
  • 조종도 기자
  • 승인 2018.02.09 13:53
  • 호수 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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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비교적 저렴하면서 생활상담 등 간단한 서비스

24시간 상주 직원이 없어 야간 안전사고 많은 게 문제

[백세시대=조종도기자]

일본에는 최근 새로운 유형의 노인주택인 ‘서비스지원형 고령자주택’이 급부상하고 있다. 서비스지원형 주택은 노인 입주자를 위해 서비스 요원이 주거시설을 순회하거나 생활상담을 제공하는 등 간단한 서비스가 제공되는 임대주택을 말한다.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한 일본 유학생 유야마 아쓰시(湯山篤)는 최근 보건사회연구원이 발간한 ‘국제사회보장리뷰’ 보고서에서 일본 노인주택의 동향과 관련 이러한 사실을 알리고 있다.

일본에서 흔히 취약한 노인을 위한 주거시설이라고 하면 중증 노인을 위한 요양시설로 알려진 ‘특별양호 노인홈’을 꼽는다. 이 특별양호 노인홈은 요양등급이 높아야, 즉 거동이 불편한 정도가 심해야 입주할 수 있으며 2016년 현재 53만여명이 이용하고 있다.

부양의무자가 없는 저소득층 노인이라면 ‘양호 노인홈’이나 ‘경비(經費) 노인홈’을 이용할 수 있다. 양호 노인홈은 지자체의 심사를 받고 입소하기 때문에 입주 인원은 6만명을 조금 넘는다. 치매 노인을 위한 그룹홈에는 24만여명이 입주해 있다.

몸이 약간 불편한 중산층 노인을 위한 주거시설도 있는데, 이를 ‘유료 노인홈’이라 칭한다. 유료 노인홈은 48만명이 이용하고 있을 만큼 일반인들에 친숙한 곳인 반면, 입주비가 비싼 게 단점이다.

일본 정부가 기존의 노인 주거시설을 보완해 요양등급이 낮은(거동이 덜 불편한) 사람들이 비교적 저렴하게 입주할 수 있게 만든 것이 바로 ‘서비스지원형 고령자주택’(이하 서비스지원형)이다. 2011년부터 세제 우대와 보조금 지원을 통해 설립을 유도해 15만여명이 거주하는 노인주택으로 성장했다. 서비스지원형은 일본 후생노동성(우리나라의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를 합친 부서) 산하에 있지 않고 국토교통성이 관할하는 임대주택이다.

서비스지원형은 요양서비스를 직접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직원을 많이 배치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면서도 입주자들이 요양서비스를 제공받는 방법이 있다. 외부 서비스 제공 기관과 별도의 계약을 맺으면 개호보험(우리나라의 장기요양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이 주택이 5년 새 갑자기 성장한 배경이기도 하다. 

하지만 서비스지원형도 문제는 있다. 질병의 증상이 악화되거나 치매에 걸리면 이 주택에서 나가야만 한다. 치매노인 그룹홈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칫 갈 곳을 잃고 헤매는 노인도 생긴다. 

또한 애초 취지와는 달리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이 이곳에 유입되면서 사고도 자주 생긴다. 야간 상주 직원이 없는 가운데 새벽에 화장실을 가다 넘어져 골절상을 입거나 창문에서 떨어져 사망하는 등 사고가 빈발하는 것이다. 서비스지원형 업체들은 “본인의 방에서 발생한 사고는 본인의 책임”으로 간주한다. 국토교통성은 “몸이 불편해지면 노인들이 시설이나 병원으로 옮겨갈 것”이라고 방관해왔다.

이에 대해 소다 마리코 메이대학 교수는 “정부가 사업자들의 형편만 생각하지 말고 몸이 불편한 노인들을 위한 주거가 부족한 현실을 고려해 ‘서비스지원형 고령자주택’을 요양서비스가 필요한 노인들의 주거로 다시 정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야마 연구원은 “서비스지원형이 노인들에게 새로운 선택지로 부상한 것은 하나의 성과이지만 이러한 노인주택의 확충에 따른 사고위험 방지를 위해 국가가 개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종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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