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중소병원 서비스 질, 이대로 좋은가’
[이슈]‘중소병원 서비스 질, 이대로 좋은가’
  • 라안일 기자
  • 승인 2018.03.06 19: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회 “병상수급조정기능 확보해야 밀양 세종병원 사태 재발 방지”토론회 개최

[백세경제=라안일 기자]밀양 세종병원 재발 방지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국회에서 열렸다.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정춘숙(더불어민주당)‧윤소하(정의당) 의원이 공동 주최한 ‘중소병원 서비스 질,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가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토론회는 인사말, 임준 서울시립대학교 도시보건대학원 교수의 발제, 지정토론, 질의응답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정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밀양 세종병원 사태는 신고되지 않은 중환자실과 추가병상, 20명의 환자를 몰아넣은 콩가루 같은 병실 운영, 그리고 그 많은 병상의 환자들을 의사 2명과 간호사 6명이 케어하는 등 중소병원의 문제점들이 곪고 곪다 발생한 사건”이라며 “오늘 토론회가 일부 중소병원의 문제를 해결하고 의료서비스 질 향상에 일조하는데 발돋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소하 의원은 축사에서 “기준 초과 병상 운영과 부족한 보건인력 등 그동안 누적됐던 중소병원들의 문제점들이 이번 화재로 한꺼번에 드러났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중소병원의 의료서비스 질을 높이는 여러 대안들이 제시되고 심도 깊게 논의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임준 교수는 ‘밀양 세종병원 사태에서 드러난 중소병원의 문제와 대안’이라는 발제를 통해 이익을 최대화 하기 위한 보건의료 행태가 이번 사태의 원인이며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현행 권고기준인 중앙정부의 병상수급계획 조정권한을 ‘의무’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교수는 “밀양세종병원 화재 사건은 근본적으로는 사유화된 보건의료체계와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며 “시장친화적인 보건의료체계가 공공성이 매우 취약하다는 특성과 결합해 다른 어떤 국가에서도 볼 수 없을 정도로 보건의료의 사익추구적 행태가 극심하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병의원이 무한 경쟁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의료 기관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300명상 미만 규모의 병상수가 가파르게 증가해 병원의 중소형화가 더욱 심화되는 양상”이라며 “이는 의원과 병원의 기능 재정립을 어렵게 만들어 의료전달체계 확립의 중요한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고 강조했다.

임 교수는 병상 총량 관리 기전을 마련해 중앙정부의 병상 수급 조정 기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행 의료법에서 ‘권고’로 규정된 중앙정부의 병상수급계획 조정 권한을 ‘의무’로 변경해야 한다”며 “특히 공급 과잉 지역의 신규 병상 공급과 대형병원의 신증설은 중앙정부의 사전 승인을 획득하도록 규제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토론자로 나선 윤석준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는 병상공급 확대가 쉬워지고 퇴출기전이 불명확하다는 점 등이 밀양 세종병원 사태의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는 지방정부가 안전관리 주체의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윤영덕 보험급여연구실장은 임 교수와 같이 세계 최고 병상공급 과잉 등의 문제를 지적했다. 또한 병상자원 관리 등 의료자원 관리정책을 강화하고 의료전달체계를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김준현 건강세상네트워크 공동대표는 보건의료자원 배분이 ‘공공성’에 근거해 작동하지 않아 질 낮은 중소병원의 난립 및 공급과잉 등 비효율이 유발된다고 꼬집었다.

김 공동대표는 지역 중소병원의 내원환자가 대다수 노인인 점을 고려해 병원 중심에서 재가 및 지역사회로의 회귀가 병상수 감소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보건의료정책 방향을 재가에서의 돌봄과 일상생활 유지가 가능하도록 패러다임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