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말 판문점 ‘평화의 집(우리측)’에서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된다. 3월 5~6일 북한을 방문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을 대면하고 돌아 온 대북특별사절단은 남북정상회담 개최, 정상간 핫라인 설치, 북 비핵화 의지 표명, 북미대화 용의 표명, 대화기간 핵실험 중단, 남측 태권도시범단·예술단 평양 방문 등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는 11년 만의 남북정상회담 개최라는 점 등에서 의미가 크다. 하지만 북한에서 언급한 비핵화 전제 조건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낳고 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훈 국가정보원장, 천해성 통일부 차관 등으로 구성된 특사단은 5일 평양을 방문했다. 앞서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특사단 파견을 발표하고 “특사단 방북은 이번 평창동계올림픽에 김정은 위원장이 파견한 김여정 특사 방남에 대한 답방의 의미가 있다”며 “특사단은 특히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북미대화 여건 조성, 남북 교류활성화 등 남북관계 개선 문제 등을 포괄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북 첫날 특사단은 조선노동당 진달래관에서 1시간 넘게 김정은과 면담한 뒤 만찬 일정을 소화했다. 다음날 오전에는 김영철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장 등과 실무회담을 하고 옥류관에서 오찬을 가진 후 귀국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첫날 김정은과의 면담에서 주요 내용이 모두 나왔다.
이번 특사단 파견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비핵화 언급을 이끌어낸 것이다. 청와대가 발표한 방북 결과문에는 ‘북측은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했으며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이 해소되고 북한의 체제안전이 보장된다면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명백히 했다’고 명시돼 있다. 특히 김정은은 특사단과의 만남에서 “비핵화 목표는 선대의 유훈(遺訓)이고 선대의 유훈에 변함이 없다”고 분명하게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미국의 반응은 긍정적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6일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켜볼 것”이라는 전제를 달면서도 “남북에서 나온 발표는 매우 긍정적이다”고 말했다. 미국의 보수적인 전문가들도 김정은 집권 이후 처음으로 비핵화 협상 용의를 드러냈고, 4월 예정된 한미 군사훈련을 트집잡지 않은 데에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
이런 분위기 속에 북미 대화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특사단은 3월 8일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만나 방북 결과를 설명하고 북미 대화를 촉구한다.
문제는 북한의 진정성이다. 정부는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했다고 밝혔으나, 결과문 발표 다음날 북한의 노동신문에서 ‘핵보유는 정당하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과거 지속적으로 비핵화 관련 합의를 파기해 왔던 선례도 많아 진정성에 의문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더욱이 북한이 비핵화 조건으로 제시한 ‘군사적 위협해소’와 ‘체제 안전 보장’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7일 문재인 대통령이 여야 5당 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한 자리에서 “현재는 살얼음판을 걷는 상황으로 성급한 낙관은 금물”이라고 언급했듯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이 대화의 물꼬를 텄다는 점은 매우 고무적이다. 남북정상회담 합의 등 남북관계가 급물살을 타면서 이산가족상봉과 개성공단 재가동 여부도 주목받고 있다. 실제로 정부는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적십자회담을 우선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냉철하고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며 정상회담을 비롯한 남북 교류가 실질적으로 이행되기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한다. 무엇보다 북한이 먼저 제안한 정상회담이 성사된 사례가 없었다는 점과 비핵화 의지를 번복했던 선례들을 상기시키면서 서둘러 진행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또 미국뿐 아니라 주변 국가의 지지와 협력을 이끌어 내어,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