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혁명‧고령화 물결 속 ‘일자리’ 대안 제시
4차 산업혁명으로 일자리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현재와 같은 저출산이 계속 되고 베이비부머가 대거 노인으로 편입되는 2020년 이후 대한민국의 모습은 어떻게 될까. 장밋빛과 잿빛 전망이 난무하는 가운데 이에 대해 논리적으로 접근한 신간 ‘잉여인간이 몰려온다 노동혁명’이 주목받고 있다.
이성록 한국복지대 교수가 집필한 이 책은 이 시대의 가장 뜨거운 화두인 기술혁명과 인구변동의 문제, 그리고 그에 따른 노동소멸의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룬다. 고령화로 장수인간이, 기술혁명으로 인조인간이 탄생하면서 불러올 잉여인간과 눈앞에 닥친 노동의 암울한 미래를 파헤친다.
이 책에서 특히 베이비붐 세대에 주목한 것은 인구규모가 큰 것도 있지만, 준비된 은퇴 자원보다 더 오래 살게 될 가능성이 커졌고, 거기에 4차 산업혁명까지 가세했기 때문이다. 늙음과 가난은 둘 다 풀기 어려운 문제다. 더구나 우리나라에서 늙어간다는 것은 재앙에 가깝다. 낮은 수준의 공적연금과 저임금의 일자리 때문이다.
우리의 공적 연금체계는 ‘저부담-저복지’ 트랩에 갇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정부의 일자리 정책은 질보다는 양에 집중해 저임금 일자리만 양산해 불안정한 비정규직, 노동빈민을 양산하는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다. 게다가 우리는 노동이라는 이름을 똑같이 쓰지만 지금 우리 사회의 노동시장은 고임금 정규직의 상층노동시장과 저임금 비정규직의 하층노동시장이라는 이중구조로 분리되었다. 두 노동시장 사이엔 높은 장벽이 존재하고 노동조건이 양극화됨으로써 노동소득 불평등이 이미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이 책은 노동연계복지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와 복지제도의 이중구조라는 미로에서 길을 잃었다고 통렬히 진단한다.
나아가 노동시장에서 퇴출된 노년과 진입조차 하지 못한 청년들에게 이 책은 공동체노동을 포함한 다양한 노동이 가능한 다중노동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서 노동혁명을 제안한다. 현재 노동체계는 붕괴되고 있으므로 노동의 새로운 모델을 찾아야 한다고 촉구한다.
저자인 이성록 교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상임감사, 대한노인회 사무총장, 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 대표이사, 한국자원봉사개발원 대표이사를 역임했고 현재 국립 한국복지대학교 교수로 재임 중이다. 주요 저서로는 ‘제4의 물결-자원봉사’, ‘평생현역사회-노인자원봉사코칭’, ‘호모볼런타스’ 등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