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케어’ 정부서 본격 추진
‘커뮤니티 케어’ 정부서 본격 추진
  • 조종도 기자
  • 승인 2018.03.16 10:46
  • 호수 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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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중심으로 의료·돌봄 서비스 제공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왼쪽 세번째)이 3월 12일 ‘커뮤니티 케어 추진단’ 현판식을 갖고 있다. 커뮤니티 케어는 의료·요양서비스 등을 자택·지역사회 중심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왼쪽 세번째)이 3월 12일 ‘커뮤니티 케어 추진단’ 현판식을 갖고 있다. 커뮤니티 케어는 의료·요양서비스 등을 자택·지역사회 중심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노인 삶의 질 향상 기대”… 연내 선도사업 모델 제시

[백세시대=조종도기자]

병원이나 시설 위주로 의료·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에서 탈피해 집이나 지역사회 중심으로 각종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커뮤니티 케어’(Community Care, 지역사회 돌봄)가 본격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3월 12일 ‘커뮤니티 케어 추진본부’(이하 추진본부)를 구성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추진본부는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이 본부장을 맡으며 노인·장애인·아동 등 관련 부서가 모두 참여한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보건복지부는 2018년 정부 업무보고를 통하여 ‘모두가 어울려 살기 위한 지역사회 중심, 사람 중심의 보건복지 서비스’로 커뮤니티 케어 추진을 선언했다”면서 “오늘 첫 회의는 가족, 이웃과 어울려 살아가는 삶의 가치를 보건·복지 정책에 반영하는 첫 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커뮤니티 케어’란 돌봄을 필요로 하는 주민들이 자택이나 그룹홈 등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복지급여와 서비스를 누리도록 하는 사회서비스 체계를 말한다. 노인·장애인들도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가며 자아실현과 공동체 활동을 할 수 있다.

요양시설이나 보호시설에서 퇴원·퇴소를 원할 경우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중간시설을 마련할 계획이다. 자립생활 지원도 적극 추진한다.

병원·시설 중심 서비스만으로는 개인의 삶의 질 저하와 고령화에 따른 의료돌봄 수요의 급증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커뮤니티 케어가 시행되면 취약계층이 재가 생활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확대함으로써 인권이 향상되고 삶의 질도 개선될 것이란 게 정부의 설명이다. 또한 사회서비스를 통합해 제공하는 과정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영국·미국·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도 커뮤니티 케어를 잇따라 도입하고 있다. 영국은 1990년대부터 지방정부에 돌봄 서비스를 담당하는 사회서비스국을 두고 지역 내 포괄적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미국은 2012년부터 장애인·노인을 비롯해 모든 지역사회 주민이 연령·장애 여부에 상관없이 자신이 원하는 곳에서 원하는 사람들과 어울려 살 수 있도록 커뮤니티 케어를 추진 중이다. 노인이 자신의 집과 지역사회에서 자립해 살아가도록 공동배식이나 식사배달을 통해 영양을 공급하고 예방적 의료와 만성질환 자기관리서비스를 제공한다.

일본도 2013년부터 지역 포괄케어시스템을 도입했다. 주거, 의료, 돌봄, 예방, 생활지원이 포괄적으로 제공되는 시스템을 구축해 중증의 환자도 자신이 살던 곳에서 기존의 생활방식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박능후 장관은 “그동안 병원과 시설들이 국민의 건강수준을 높이고 취약계층을 보살피는 주춧돌이 되어 왔지만, 근본적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 왔다”면서 “이제는 사회서비스 제공의 중점을 지역사회 중심으로 개편하여 돌봄을 필요로 하는 주민이 지역사회 내에서 가족, 이웃과 함께 어울려 살아가며 각종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추진본부는 오는 7월까지 로드맵을 발표하고 연내 선도사업 모델을 개발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조종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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