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25일 제17대 대통령취임식과 함께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가운데 새 정부의 노인복지정책 향방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취임사를 통해 “고령화 사회를 맞아 노인복지대책이 시급하다”며 ▷노령연금 현실화 ▷공공복지 개선 ▷고령자를 위한 의료혜택과 시설 확대 ▷근로의욕이 있는 노인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 등에 힘쓸 것을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복지정책 기조에 대해 “누구나 인간다운 생활을 누리고, 다 함께 건강하고 편안한 사회가 돼야 한다”며 “도움이 절실한 사람은 국가가 보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시혜적, 사후적 복지는 해결책이 아니다”며 “능동적, 예방적 복지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지난 2월 5일 새 정부가 추진할 5대 국정지표와 21개 국정 전략목표, 192개 국정과제를 선정한 바 있다.
인수위가 발표한 5대 국정지표는 ▷활기찬 시장경제 ▷인재대국 ▷글로벌 코리아 ▷능동적 복지 ▷섬기는 정부다.
5대 국정지표 가운데 ‘능동적 복지’는 이 대통령의 후보시설 대선공약이었던 ‘보편적 복지’ ‘예방적 복지’ ‘맞춤형 복지’의 개념을 반영해 모두 42개 국정과제를 담고 있다.
보편적 복지는 노인, 장애인, 빈곤층 등 특정 계층이 아닌 중산층 이하의 일반 국민 대다수를 복지정책의 수혜계층으로 설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참여정부의 정책과 큰 차이를 보인다.
또 새 정부는 빈곤이나 질병으로 고통을 받고 난 후에 국가가 지원하는 기존의 방식으로는 삶의 고통을 치유하기 힘들다 보고, 실직이나 교육 사각지대에 처하기 전에 필요한 도움을 제 때에 받도록 하는 예방적 복지를 강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수위가 발표한 능동적 복지의 42개 국정과제도 특정 계층을 구분해 적용할 수 있는 정책보다는 불특정 다수 일반 국민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된 내용들이 혼재하고 있다.
인수위는 능동적 복지가 크게 두 가지 의미를 지닌다고 설명했다.
첫째, 기다리지 않고 찾아가는 복지다. 하지만 일방적인 시혜성 복지가 아니라 태아에서 노후까지 맞춤형, 통합형 복지를 실현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특히 노인복지의 경우 적극적으로 찾아가는 ‘원스톱 복지전달 체계’를 강조했다.
둘째, 경제성장을 통한 복지분야 지원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후보시절 “복지수요를 감당하려면 경제가 계속 성장해야 한다”, “경제가 성장하면 일자리가 늘어나고 복지수요는 줄어든다”고 주장한 것도 이 때문이다.
이 같은 새 정부의 노인복지정책 기조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찮다.
최성재 서울대 교수(사회복지학)는 “새 정부의 노인복지정책이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아 확언할 수 없다”고 전제한 뒤 “그럼에도 새 정부의 복지정책은 노인복지보다 삶이 어려운 일반 국민들이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며 일자리 정책 위주로 나아갈 듯하다”고 진단했다.
또 “참여정부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마련, 대통령 직속으로 강력히 고령화대책을 추진한 것과 달리 주무부처를 복지부로 격하시켜 정책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참여정부 당시 수립된 정책이 지속될 지는 미지수”라고 우려했다.
주명룡 한국은퇴자협회장은 “새 정부 정책이 경제 중심 논리로 집중되고 늙어가는 사회에 대한 배려가 없어 안타깝다”며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 논의에 건강하면서 사회·직업적 경력과 일할 의지를 가진 노년층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앞으로 정부는 노년층의 능력을 계발해 생산능력을 가진 거대한 인구집단으로 육성시켜야 한다”며 “국가가 노년층의 능력을 계발하기 위한 교육, 훈련 시설을 확충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필준 대한노인회장은 “노인복지도 중요하지만 국민정서상 이명박 대통령이 공언한 것처럼 경제성장을 이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통해 국가를 안정시키고 더불어 기초노령연금 대상 확대, 노인교통비 존치 등 대선공약이 지켜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한형 기자 janga@100ss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