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홈페이지에 ‘2018 병원별 비급여 진료비 공개’
병원 “시술시간, 투여약제의 차이 때문에 진료비 달라”
정부 “건보 적용해 전면급여화 하면 비용 차이 없어져”
[백세시대=조종도기자]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도수치료 진료비가 병원마다 제각각인데다 가격이 최대 100배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수치료는 디스크·오십견 등 근골격계 질환에 대해 숙련된 시술자의 손으로 치료하는 방법을 가리킨다.
보건복지부가 4월 1일 공개한 ‘2018년 병원별 비급여 진료비용’에 따르면 병원급 의료기관의 도수치료비는 보통 5만원이었지만, 최저금액은 5000원, 최고금액은 50만원이었다.
도수치료비는 상급종합병원이 병원급 의료기관보다 오히려 낮았다. 상급종합병원은 2만원이 보통이었고 최저금액 9500원, 최고금액 19만5700원이었다.
이는 증식치료의 경우도 비슷했다. 증식치료는 통증이 있는 부위에 약물을 주사해 통증을 없애거나 완화시키는 방법이다. 특히 척추부위 증식치료는 병원급의 경우 최저금액이 5700원이었지만 최고금액은 무려 80만원이었다.
이렇듯 비급여 진료비용은 건강보험 대상에서 제외된 진료항목에 대해 병원이 자체적으로 금액을 정한 것으로, 환자는 병원별 비교도 어렵고 부담이 크다. 도수치료와 증식치료 비용의 차이에 대해 병원측은 시술시간과 시술부위, 투여약제 등에 의해 차이가 발생한다고 설명하지만, 그 차이가 지나치다는 평가다.
정부는 의료법에 따라 2013년부터 비급여 진료비용을 공개하고 있다. 공개항목이 지난해 107개에서 올해 207개로 확대되면서 도수치료와 난임 시술 비용, 무릎·어깨 자기공명영상(MRI) 진단료, 간이 말라리아 항원검사 등이 처음 공개됐다.
올해 비급여 진료비는 지난 1~3월 조사대상 의료기관인 전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3762곳 중 99.7%인 3751곳이 제출한 내용으로, 장비나 재료 가격, 시술 시간 등의 차이는 반영되지 않았다. 올해 비급여 진료비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와 모바일 앱 ‘건강정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비급여 진료비의 편차는 의원급 의료기관도 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평원 관계자는 “서울과 경기지역 의원 1000곳을 대상으로 표본조사를 한 결과 병원급 이상과 비슷하게 기관별로 상당한 편차를 보였다”며 “올해 하반기에는 의원급 의료기관도 비급여 진료비용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예를 들어 한의원에서 많이 시행하는 추나요법은 보통 3만원이지만, 최저 8100원에서 최고 20만원까지 20배 이상 차이가 났다.
기존 공개항목 중 간·담낭 등 복부초음파의 경우에도 일반검사료는 최저 1만원에서 최고 26만 7000원으로 26배의 차이를 보였다. 정밀검사료 역시 최저 3만원에서 최고 32만2000원으로 가격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상복부초음파에 대해서는 정부가 올해 4월 1일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함에 따라 본인부담이 감소하고 종별 의료기관 간 비용 차이도 없어지게 됐다.
이렇듯 정부는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해 비급여 진료를 전면급여화 하는 ‘문재인 케어’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환자들의 부담도 줄이고 의료기관 간 진료비 차이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의사협회·병원협회 등 의료계와 실무협의체 회의를 계속해 왔다.
문제는 의사협회(이하 의협)가 ‘문재인 케어’에 강력 반발하고 있는 점이다. 의협은 비급여 축소로 인한 수입감소와 의료행위 통제를 반대 이유로 내세우고 있다. 당장 4월부터 실시되는 상복부초음파 건보 적용에 반대해 정부와의 실무협상도 중단을 선언한 상태다.
복지부는 3월 29일 “의협 비상대책위원회가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 고시를 철회하라고 요구했으나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간, 췌장, 담낭 등에 대한 초음파 검사의 보험적용을 예고대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의협은 정부와 더는 대화하지 않고 4월부터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전개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문재인 케어’를 둘러싼 갈등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조종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