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4대강 사업 재평가 및 불법행위 재조명
MB정부 4대강 사업 재평가 및 불법행위 재조명
  • 이진우 기자
  • 승인 2018.04.24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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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이배 의원, 무리한 공사 추진과 이로 인한 부작용 등 진단 

[백세경제=이진우 기자] ‘MB정부 4대강 사업 재평가 및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추궁 방안’ 정책토론회가 개최된다. 
이번 토론회는 MB정부 최대 실정 중 하나인 ‘4대강 살리기’ 사업의 무리한 공사 추진과 이로 인한 부작용 등을 되짚어 본다. 

또한 ​불법행위 관련자에 대한 책임추궁 방안을 마련해, 정부의 무분별한 국책사업 추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자 진행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24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한 4대강 사업은 22조라는 혈세가 투입된 단군 이래 최대의 토목사업이자, 대형건설사들의 전방위적인 담합비리 및 불법과 편법이 난무한 토건회사 배불리기 사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하나 제대로 책임진 사람이 없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번 토론회를 통해 불법과 비리, 환경 파괴 등이 난무하는 4대강 사업이 어떻게 추진됐고, 평가시스템이 작동했는지 그 과정에 불법과 비리가 없었는지 되짚어 반드시 그에 상응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는 안원구 플랜 다스의 계 대표(전 대구지방국세청장)가 사회를 맡아 진행되며, 이철재 환경운동연합 생명의 강 특위 부위원장의 ‘4대강 사업 사회 영향 분석’, 이상훈 경제개혁연대 변호사의 ‘4대강 공사 입찰담합 주주대표 소송의 쟁정과 전망’이라는 주제발표가 있다. 

아울러 이번 토론회에는 채 의원을 비롯해 신재은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존국장, 김영희 4대강조사위원회 위원(변호사)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한편 공동주최자인 경제개혁연대는 ‘플랜 다스의 계’와 함께 이명박 정부 시절 4대강 사업에서 담합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삼성물산, 현대건설, 대림산업, GS건설 등 4개 건설사 전·현직 이사들을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주주를 모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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