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정상 “올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 전환” 선언
남북 정상 “올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 전환” 선언
  • 조종도 기자
  • 승인 2018.04.27 20:02
  • 호수 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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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김정은 위원장, 판문점서 역사적 정상회담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4월 27일 오전 9시 30분, 판문점 군사분계선에서 악수하고 있다. 두 정상은 이날 남측 평화의 집에서 오전, 오후 두 차례 정상회담을 가졌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4월 27일 오전 9시 30분, 판문점 군사분계선에서 악수하고 있다. 두 정상은 이날 남측 평화의 집에서 오전, 오후 두 차례 정상회담을 가졌다. 사진=연합뉴스

“완전한 비핵화 통해 핵 없는 한반도 실현이 공동의 목표”

개성에 공동연락사무소 설치… 광복절 이산가족 상봉 추진  

[백세시대=조종도기자]

“남과 북은 정전협정체결 65년이 되는 올해에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며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4월 27일 판문점 남측 평화의 집에서 남북 정상회담을 갖고 위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13개 항의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을 발표했다.

판문점 선언에는 남북이 ‘한반도 비핵화’라는 공동 목표를 재확인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가을 평양을 방문하기로 합의했다는 내용을 담았다.

선언은 또 “남과 북은 한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하여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라며 “한반도에서 비정상적인 현재의 정전상태를 종식시키고 확고한 평화체제를 수립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역사적 과제”라고 밝혔다.

특히 남북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 목표를 확인하고, 북측이 취하고 있는 조치들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대단히 의의 있고 중대한 조치라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앞으로 각기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로 했다. 

또 남북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이어 남북은 그 어떤 형태의 무력도 서로 사용하지 않는 불가침 합의를 재확인하고 엄격히 준수해 나가기로 하는 한편, 군사적 긴장이 해소되고 서로의 군사적 신뢰가 실질적으로 구축되는 데 따라 단계적으로 군축을 실현하기로 했다.

두 정상은 또 개성에 공동연락사무소를 설치하는 데에 합의하고 8·15 광복절을 맞아 이산가족 상봉을 추진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담 후 ‘판문점 선언’에 서명한 뒤 선언문 발표식에서 “북측이 먼저 취한 핵 동결 조치는 대단히 중대한 의미를 가진다”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소중한 출발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 김 위원장과 나는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하는 게 우리의 공동 목표라는 것을 확인했다”며 “앞으로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남과 북이 더욱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이어 “대담하게 오늘의 상황을 만들어 내고 통 큰 합의에 동의한 김 위원장의 용기와 결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우리는 주도적으로 우리 민족의 운명을 결정해 나가되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정은 위원장은 선언문 발표식에서 “우리가 오늘 북남의 전체 인민과 세계가 보는 가운데 서명한 합의가 역대 합의처럼 시작만 뗀 불미스러운 역사를 되풀이 하지 않도록 두 사람이 무릎을 마주하고 소통 협력해 반드시 좋은 결실이 맺어지게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그 길에는 외풍과 역풍, 좌절과 시련도 있을 수 있다”며 “고통 없이 승리 없고 시련 없이 영화가 없듯 언젠가 힘들게 마련된 이 만남과 온갖 도전을 이기고 민족의 진로를 손잡고 함께 헤친 날들을 즐겁게 추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오전 9시 30분, 인민복 차림의 김정은 위원장은 비교적 밝은 표정으로 북측 지역인 판문각을 내려와 남쪽 땅을 밟았으며, 반갑게 맞이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손을 잡고 기념촬영을 했다. 두 정상은 예정에 없이 군사분계선 북쪽 땅으로 잠시 넘어가 기념촬영을 하기도 했다.

남북 정상이 군사분계선에서 조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북한 최고 지도자가 남한 땅을 밟는 것 역시 최초다.

두 정상은 국군의장대 공식사열을 포함한 공식 환영식을 거친 뒤 평화의 집에서 환담한 데 이어 2층 회담장에서 본격적인 정상회담에 들어갔다.

남측 자유의 집과 평화의 집 사이에 위치한 판문점 광장에서 진행된 환영식은 예정된 9시 40분보다 5분 이른 35분부터 시작됐다. 김 위원장은 문 대통령과 함께 국군의장대와 전통의장대를 사열했다. 북한 최고지도자가 남측 육·해·공군으로 구성된 의장대를 사열한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김정은 위원장은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평화와 번영, 북남관계가 새로운 역사를 쓰는 그런 순간에, 출발선에서 신호탄을 쏜다는 그런 마음”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오늘 현안 문제와 관심사에 대해 툭 터놓고 얘기하고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내겠다”며 “원점으로 돌아가고 이행하지 못하는 결과보다는 미래를 보며 지향성 있게 손잡고 걸어가는 계기가 되자”고 밝혔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통 크게 대화를 나누고 합의에 이르러서 온 민족과 평화를 바라는 우리 세계의 사람들에게 큰 선물을 만들어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 전문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평화와 번영, 통일을 염원하는 온 겨레의 한결같은 지향을 담아 한반도에서 역사적인 전환이 일어나고 있는 뜻깊은 시기에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남북정상회담을 진행하였다. 
양 정상은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리었음을 8천만 우리 겨레와 전 세계에 엄숙히 천명하였다. 
양 정상은 냉전의 산물인 오랜 분단과 대결을 하루 빨리 종식시키고 민족적 화해와 평화번영의 새로운 시대를 과감하게 일어나가며 남북관계를 보다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담아 역사의 땅 판문점에서 다음과 같이 선언하였다. 

1. 남과 북은 남북 관계의 전면적이며 획기적인 개선과 발전을 이룩함으로써 끊어진 민족의 혈맥을 잇고 공동번영과 자주통일의 미래를 앞당겨 나갈 것이다.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온 겨레의 한결같은 소망이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의 절박한 요구이다. 
ⓛ 남과 북은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 자주의 원칙을 확인하였으며 이미 채택된 남북 선언들과 모든 합의들을 철저히 이행함으로 써 관계 개선과 발전의 전환적 국면을 열어나가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고위급 회담을 비롯한 각 분야의 대화와 협상을 빠른 시일 안에 개최하여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문제들을 실천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나가기로 하였다. 
③ 남과 북은 당국 간 협의를 긴밀히 하고 민간교류와 협력을 원만히 보장하기 위하여 쌍방 당국자가 상주하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개성지역에 설치하기로 하였다. 
④ 남과 북은 민족적 화해와 단합의 분위기를 고조시켜 나가기 위하여 각계각층의 다방면적인 협력과 교류 왕래와 접촉을 활성화하기로 하였다. 
안으로는 6.15를 비롯하여 남과 북에 다같이 의의가 있는 날들을 계기로 당국과 국회, 정당,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 각계각층이 참가하는 민족공동행사를 적극 추진하여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를 고조시키며, 밖으로는 2018년 아시아경기대회를 비롯한 국제경기들에 공동으로 진출하여 민족의 슬기와 재능, 단합된 모습을 전 세계에 과시하기로 하였다. 
⑤ 남과 북은 민족 분단으로 발생된 인도적 문제를 시급히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남북 적십자회담을 개최하여 이산가족·친척상봉을 비롯한 제반 문제들을 협의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당면하여 오는 8.15를 계기로 이산가족·친척 상봉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⑥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번영을 이룩하기 위하여 10.4선언에서 합의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해 나가며 1차적으로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와 도로들을 연결하고 현대화하여 활용하기 위한 실천적 대책들을 취해나가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한반도에서 첨예한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 위험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다. 
① 남과 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하였다. 
당면하여 5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 행위들을 중지하고 그 수단을 철폐하며 앞으로 비무장지대를 실질적인 평화지대로 만들어 나가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안전한 어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실제적인 대책을 세워나가기로 하였다. 
③ 남과 북은 상호협력과 교류, 왕래와 접촉이 활성화되는 데 따른 여러 가지 군사적 보장대책을 취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쌍방 사이에 제기되는 군사적 문제를 지체 없이 협의 해결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회담을 비롯한 군사당국자회담을 자주 개최하며 5월 중에 먼저 장성급 군사회담을 열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한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하여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다. 
한반도에서 비정상적인 현재의 정전상태를 종식시키고 확고한 평화체제를 수립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역사적 과제이다. 
① 남과 북은 그 어떤 형태의 무력도 서로 사용하지 않을 때 대한 불가침 합의를 재확인하고 엄격히 준수해 나가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군사적 긴장이 해소되고 서로의 군사적 신뢰가 실질적으로 구축되는 데 따라 단계적으로 군축을 실현해 나가기로 하였다. 
③ 남과 북은 정전협정체결 65년이 되는 올해에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며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④ 남과 북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하였다. 
남과 북은 북측이 취하고 있는 주동적인 조치들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대단히 의의 있고 중대한 조치라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앞으로 각기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정기적인 회담과 직통전화를 통하여 민족의 중대사를 수시로 진지하게 논의하고 신뢰를 굳건히 하며, 남북관계의 지속적인 발전과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향한 좋은 흐름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 위하여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다. 
당면하여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가을 평양을 방문하기로 하였다. 

2018년 4월 27일 판 문 점

대한민국대통령 대통령 문재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김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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