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 2022년까지 18개월로 단축 추진… 전력 약화 안되게 신중해야
군복무, 2022년까지 18개월로 단축 추진… 전력 약화 안되게 신중해야
  • 이영주 기자
  • 승인 2018.05.04 10:39
  • 호수 6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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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병사의 복무기간을 21개월에서 18개월(육군 기준)로 단축하고 현재 61만여명인 병력을 2022년까지 50만명으로 감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정부의 이 같은 정책 방향은 전투 장비의 첨단화로 사병의 필요성이 줄었고, 청년들의 사회 진출 시기를 앞당겨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 나왔다. 그러나 군복무 단축에 대한 찬반 논쟁이 극렬해 시행하기까지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5월 3일 국방부에 따르면, 국방부는 이달 중으로 복무기간 단축안이 포함된 ‘국방개혁2.0(안)’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할 계획이다. 복무기간 단축은 단계적으로 이뤄진다.

즉, 열흘에 하루씩 새로 입대하는 병사의 복무기간을 줄여나가고, 2020년 11월 입대자부터 복무기간 18개월을 적용하는 식이다. 육군보다 긴 해군(23개월)과 공군(24개월) 병사의 복무기간도 형평성 차원에서 축소를 추진한다고 국방부는 밝혔다. 

복무기간 단축과 함께 추진되는 병력 감축 방안은 육군 위주로 축소되며 해·공군 병력은 현재 수준으로 유지된다. 작년 말 기준으로 병력 규모는 육군 48만여명, 해군 3만9000여명, 공군 6만3000여명, 해병대 2만8000여명 등이다.

국방부의 발표에 찬반이 엇갈린다. 실제로 지난 1월 말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가 성인 501명을 대상으로 ‘복무 기간 단축’과 관련해 설문을 진행한 결과, 찬성이 52.1%, 반대가 44.2%로 집계돼 찬반이 팽팽한 모습을 보였다.

국방부 발표를 반기는 사람들은 개개인의 전투력이 복무 기간의 문제가 아닌 훈련 내용에 있다고 지적한다. 군사 훈련과는 거리가 먼 업무에 동원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실제로 국방부는 복무기간 단축으로 병사의 숙련도가 떨어져 군 전체의 전투력이 약해진다는 우려에 대해, 교육훈련을 강화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정책에 찬성하는 측은 병력 감축도 저출산에 따른 인구 감소 등에 따라 거스를 수 없는 일이라 주장한다. 일부에서는 인적 자원 감소를 걱정하기보다 향후 전쟁이 일어난다면 최첨단 무기의 이용과 로봇과 같은 무인체계 간의 싸움이 될 가능성이 큰 만큼, 첨단 무기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전문가를 어떻게 양성할 것인지 고민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한다. 

반면 국방부의 이번 계획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남북의 대치가 종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방력을 저하시킬 군복무 단축과 병력 감축은 신중해야 한다고 말한다. 특히 18개월은 개개인이 맡은 군사적 업무를 숙련하기에 너무 짧다며 전투력의 안정적 유지와 전문성 부족을 우려한다. 

인구가 감소하기 때문에 복무기간 단축은 더욱 문제가 있다는 의견과 첨단 무기를 통한 전력 고도화는 한계가 있다는 등의 의견도 나왔다. 이른바 ‘재래식 전력’이 기본적으로 뒷받침돼야 한다는 것이다. 

찬반 논쟁이 뜨거운 가운데, 국방부의 계획은 예정대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군복무 단축과 병력 감축 방안은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노무현 정부 시절 추진됐던 일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지난 4월 27일 열린 남북정상회담에 따른 한반도 평화 기류가 국방부의 계획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그러나 비핵화 협상이 끝나지 않은 시점에서 국방부의 발표가 성급한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이달 말로 예상되는 북미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 협상이 삐걱거리는 모습으로 연출된다면, 전투력 저하를 불러올 수 있는 군복무 단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다시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판문점 선언’으로 종전 이후 모습에 가깝게 다가서는 것도 좋지만, 자주 태도를 돌변했던 북한의 과거를 한순간도 잊지 말고 북한군의 전력 상황에 대처하는 국방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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