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도입 이후 노인가구의 가계수지가 개선되고, 빈곤율과 소득불평등이 완화됐다는 점을 확인해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하지만 빈곤율의 경우 2016년 이후 다시 올라가는 현상을 보여 이에 대한 정책적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제시됐다.
5월 2일 국민연금공단 산하 국민연금연구원이 발표한 ‘기초연금 도입 전·후 노인빈곤 실태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65세 노인의 빈곤율과 빈곤갭, 소득불평등 지표는 2014년 7월 기초연금 도입으로 개선되는 모습을 뚜렷이 보였다. 이는 통계청 가계동향 조사를 분석한 결과다.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가구의 총소득은 2014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2014년에는 전년 대비 총소득이 3.7% 증가했으며 2015년에도 13.6% 증가했다. 2016년에는 1% 증가에 그쳤다.
노인가구의 소득 증가는 소비지출로 이어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2015년에 가장 많이 증가한 지출 부분은 가정용품과 가사서비스로, 2014년에 비해 11.9%가 증가했으며, 그 다음으로는 교통비로 나타났다. 
노인의 상대빈곤율도 2014년 47.2%에서 2015년 44.7%로 크게 낮아졌다. 하지만 2016년 46.7%로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다. 상대 빈곤율은 전체 노인 중 소득수준이 중위소득의 50%(상대빈곤선) 이하인 사람의 비율을 말한다.
빈곤층이 얼마나 가난한지 빈곤의 심도를 보여주는 ‘빈곤갭’(빈곤가구 소득이 빈곤선과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나타낸 수치)은 2014년 42.7%에서 2015년 39.8%까지 감소했다. 하지만 2016년엔 40.8%로 소폭 증가했다.
연구원은 “기초연금의 빈곤갭 비율 완화 효과가 기초연금 시행 이후 2016년까지 지속적으로 커지는 것을 봤을 때 기초연금은 빈곤율 완화 효과보다 빈곤갭 완화 효과가 더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올해 9월 기초연금이 25만원으로 인상되면 노인빈곤과 소득불평등 완화 효과가 다시 나타날 것으로 연구원은 기대하고 있다.
보고서는 기초연금 도입 이후 2015년까지는 노인빈곤 관련 지표가 개선되다가 2016년에는 이런 추세가 주춤하는 현상에도 주목한다. 
연구원은 “향후 지속적인 노인 빈곤율 감소 및 소득불평등 개선을 위해서는 급여의 상향이나 기초연금액 연동방법의 변화 등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종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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