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소득보장 정책 등 성과… 치매국가책임제 등 호평
일자리정책 효과는 미미… 최저임금 인상 등 비판받아
[백세시대=조종도기자]
“포용적 복지국가로 가기 위한 법·제도적 틀을 갖추고, 선택진료비 폐지, 치매안심센터 설치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먼저 추진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5월 9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1년간의 주요 복지정책 추진성과와 향후 계획을 발표하면서 밝힌 말이다.
‘포용적 복지국가’란 어느 계층도 소외됨이 없이 경제성장의 성과와 복지서비스를 골고루 누리고 개개인이 인간으로서 가치를 존중받는 국가를 말한다. 이는 문재인 정부 복지정책의 철학과 비전이다. 이는 지난 정부까지 추진해왔던 선(先)성장·후(後)복지 패러다임을 넘어, 건전한 시장체제와 튼튼한 사회안전망이 조화를 이루어 복지-성장-고용이 선순환하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이었다.
복지부는 포용적 복지국가 건설을 위해 소득보장, 의료보장, 돌봄지원 등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사회안전망을 확충해 왔다고 스스로 평가했다.
실제로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많이 이뤄졌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없애고 기초연금액을 올해 9월부터 25만원으로 인상하는 게 대표적이다. 또한 아동수당을 도입해 9월부터 0~5세 아동(소득 하위 90% 이하 가정)에게 월 10만원을 지급한다.
치매로 인해 고통 받는 환자와 가족을 위해 ‘치매국가책임제’를 도입한 것도 국민들로부터 큰 환영을 받았다. 전국 256개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가 설치되고, 노인의 경우 치매 치료비의 10%만 본인이 부담하며, 치매 의심환자(경도인지장애)에 대한 MRI 검사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있다.
또한 올해 1월부터 선택진료비를 폐지해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4월부터 상복부초음파에 건보를 적용하는 등 건강보험 보장성을 크게 강화한 점도 평가할 만하다.
박능후 장관은 “문재인 정부 출범 2년 차에는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인 복지체계인 ‘커뮤니티 케어’를 역점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커뮤니티 케어’(Community Care)란 돌봄을 필요로 하는 주민들이 자택이나 그룹홈 등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복지급여와 서비스를 누리도록 하는 사회서비스 체계를 말한다.
박 장관이 이날 자평한 내용이 ‘문재인 복지’ 1년의 긍정적 측면이라면, 어두운 그림자도 있는 게 사실이다. 일자리 복지가 최대의 복지라는 측면에서 현 정부의 일자리 정책이 성과를 얻지 못한 점이 첫째로 꼽힌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5월 10일 임기 첫날부터 이른바 ‘1호 업무지시’를 내려 일자리위원회 구성을 지시하고, 대통령 집무실에 상황판까지 걸어두고 일자리 정책을 챙겼으나 결과는 아직 신통치 않다. 지난 3월 기준 국내 실업자수가 125만7000명으로 2000년 이후 최대치인데다 청년실업률도 11.6%에 이르러 2년만에 가장 높은 상태다.
포용적 복지의 근간을 이루는 소득주도 성장도 정부의 강력한 추진의지에 비해 오히려 역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비판을 듣고 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부담을 느낀 중소업체, 자영업자들이 채용을 줄이면서 일자리가 오히려 위축되는 역풍을 맞고 있는 것이다.
청년 일자리뿐만 아니라 고령자들의 대표적 일자리인 아파트 경비직의 경우도 최저임금 인상 후 고용불안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현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대해선 부정적 평가가 높았다. KBS가 5월 9일 공개한 문 대통령 취임 첫해의 국정운영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전반적으론 긍정적인 평가가 83.1%를 차지했지만, 일자리 정책에 대해서는 ‘성과가 없다’는 부정적 평가가 55.3%로 우세했다.
특히 60대 이상에서는 62.1%가 일자리 정책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현재의 정책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일자리와 관련한 자평에서도 “공공부문 고용창출로 일자리를 늘리고 민간고용의 활성화를 유도했다”며 “저임금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최저임금을 인상했고,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 노동자 10만명의 정규직화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10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장관회의에서도 참석자들은 “앞으로 산업·업종별 맞춤형 지원과 규제·제도 개선을 통해 우리 경제의 일자리 창출능력을 높이고 가계소득을 확충하겠다”면서 “최저임금 관련 불확실성 조기 해소와 일자리 안정자금의 연착륙 방안을 마련하고 근로시간 단축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조종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