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세경제=라안일 기자]금융권 노동조합이 영세·중소상공인의 카드수수를 낮추는 대신 대형 가맹점은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과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은 30일 공동성명을 내고 정부의 카드수수료 인하 정책과 관련해 차등수수료와 업종별 하한 수수료 가이드라인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현재 재벌 및 대형 가맹점의 경우 우월적 협상 지위를 이용해 이런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있다. 실제로 주유업종은 1.5%, 통신·자동차업종은 1.8%, 대형마트는 1.8%로 전체 평균인 2%대보다 낮다.
양대 노조는 정부가 영세·중소상공인을 위해 수수료율 인하할 때마다 재벌가맹점도 이에 편승해 수수료율을 낮췄다고 주장했다.
재벌가맹점의 낮은 카드수수료율은 결국 카드산업의 어려움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체 카드수수료 수익의 85%가량을 차지하는 재벌가맹점에 대한 카드수수료 인하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중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인하에 걸림돌이 된다는 것이다.
양대 노조는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영세·중소상공인의 수수료는 내리고 재벌가맹점의 수수료는 높이는 차등수수료제 도입을 주문했다.
이는 현 대형가맹점을 일반가맹점과 대형가맹점으로 세분화해서 일반가맹점은 수수료를 인하하고 대형가맹점에는 차등수수료를 적용하자는 게 골자다.
일반가맹점과 대형가맹점을 나누는 기준은 토론·공청회를 열어 업계 이해관계자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정할 것을 노조는 요구했다.
또 지속적인 카드수수료 인하에 따라 카드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업종별 하한 수수료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노조는 수수료 인하에 따른 카드사 수익 악화로 카드업계 고용이 불안정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규직·비정규직·설계사 등 카드업계 고용인원이 2011년 2만9408명에서 2016년 2만1982명으로 5년 사이 25.3%나 줄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