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홀대는 정책부재
노인홀대는 정책부재
  • 김용민
  • 승인 2008.03.28 16: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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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정당이 비례대표 공천자 명단을 확정, 발표했다. 우려한 대로 노년층을 대변할 수 있는 인사는 단 한명도 포함되지 않았다. 지역구 공천에서도 당과 계파싸움으로 얼룩져 눈살을 찌푸리게 하더니 비례대표 명단 결정에 대해서도 정략에 따른 나눠 먹기식 공천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비례대표 국회의원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지역구 국회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와 공공 정책을 동시에 챙겨야 하는 역할로 인해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다. 따라서 그에 대한 보완책으로 사회의 다양한 계층에 대해 민의를 대변해 주는 자리가 아닌가.

 

지역구 공천에 밀려난 인사들에게 보상의 차원으로 주어지는 자리가 아니다. 각 정당은 사회 구성원들의 직능별, 연령별, 계층별 구성을 면밀히 따져서 배분할 의무가 있다.


이번 비례대표 공천에서 노인사회를 대변하는 인사가 단 한명도 포함되지 않은 점은 우리 정치인들의 노인사회에 대한 무관심과 홀대가 얼마나 뿌리 깊게 박혀 있는가를 알 수 있는 것이었다. 대한민국에는 500만, 전 인구의 10%가 넘는 노년층이 있다.

 

게다가 해마다 엄청난 수의 노인이 생겨나고 있다. 그들의 민의는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그저 힘없고 사회의 일선에서 물러난 비주류이니 알아서 시혜를 내려주면 받아 들이라는 이야기인가.


선조와명(蟬?蛙鳴). 매미가 시끄럽게 떠들고, 개구리가 와글와글 울어대야만 그제야 고개를 돌아볼 것인가.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계층은 비단 여성, 장애인들만은 아니다. 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우리나라에서 노인문제는 이제 큰 관심이 필요한 국가적 문제가 되었다. 특히, 노인들이 직접 정치를 입안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절실히 필요하다.


우리나라 노인사회는 스스로의 권익에 대해 적극적으로 행동하기를 주저해 왔다. 후세대에게 양보하고 ‘그저 자식들이 잘 되면 나는 됐다’는 마음가짐으로 묵묵히 사회를 지켜온 분들이다. 그 분들이 온통 자신의 이익을 향해 들끓는 여타의 이익집단들처럼 거리로 나가기라도 해야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것인가.


대의민주주의란 내가 필요한 사람들을 모아서 정책을 결정하는 사회가 아니다. 다양한 의견을 가진 모든 사회의 대변자들이 모여서 결론을 도출하고 사회의 방향을 결정하는 시스템이다. 아예 대변자조차 포함되지 않는다면 그 계층에 대한 민의의 전달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정부는 노년층에 대해 ‘능동적 복지’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능동적 복지’는 ‘능동적 정치참여’에 의해 이뤄져야 당사자에게 정말 필요한 정책으로 나아갈 수 있다. 모든 정당은 비례대표에 노년세대를 포함시키는 제도를 보완해야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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