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VID’가 언급되지 않은 것에 대해 ‘트럼프의 실패’ 혹평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 위원장이 6월 12일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공동성명과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에 대해 밝힌 내용에 대해 미국과 일본의 주요 언론과 북한핵 전문가들은 대체로 인색한 평가와 함께 ‘한·미 연합훈련 중단’과 관련 상당한 우려를 표시했다.
미 일간지 워싱턴포스트(WP)는 “트럼프 대통령이 역사적 정상회담에서 놀라운 도박을 통해 ‘불량국가’에 대한 수십년에 걸친 미국의 정책을 뒤바꿔놓았다”면서 “그의 개인적 관심사 덕분에 군사적 대치상황을 피하고 핵 관련 벼랑끝 전술의 사이클을 끊어냈다”고 평했다.
뉴욕타임스(NYT)는 "공동성명이 과감한 변화를 약속했지만 세부사항이 부족하다"고 보도했다.
미국 정부가 줄곧 강조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CVID)가 공동선언에 포함되지 않은 것과 관련 AP통신은 ‘실패했다’(fall flat)고 혹평하기도 했다.
뉴욕타임스는 한·미 연합훈련 중단과 관련 “북한에 대한 중대한 양보”라면서 김 위원장이 핵 프로그램 폐기 약속을 이행할지에 대한 ‘도박’(gamble)이라고 보도했다.
NYT는 한·미 연합훈련이 한국의 대북 방어에서 보루와 같은 한미동맹의 핵심적 부분이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는 북한이 실제 핵무기를 폐기도 하기 전에 미국이 양보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워싱턴포스트는 “(워)게임을 중단하는 것은 김 위원장에게는 엄청난 정치적 혜택”이라고 보도했다.
WP는 일부 국방 전문가들도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연합훈련 중단을 발표하고 또 ‘도발적’이고 ‘비싸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놀라움을 표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알렉산더 버시바우 전 주한 미국대사는 “북한으로부터 반대급부로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중대한 양보를 하는 것”이라면서 “특히 한·미 연합훈련 중단뿐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의 주한미군 감축이나 철수 신호가 특히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일본 신문들은 6월 13일 전날 열린 북미정상회담 소식을 일제히 1면 톱기사로 전하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약속을 재확인했다고 보도했다.
요미우리신문은 “트럼프 행정부가 요구해온 ‘CVID’라는 말은 공동성명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비핵화 시기와 구체적 대책도 거론하지 않았고 한국전쟁에 대한 종전도 언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아사히신문도 “(공동성명에) 언제까지 어떻게 비핵화를 실현할 것인지 구체적 대책은 밝히지 않고 북미 고위관리가 계속 협의해 가기로 한 데 그쳤다”고 전했다. 아사히는 “과거 북미 합의도 이러한 구체적 조치(문제)로 막혔던 역사가 있다”고 덧붙였다.
아사히는 한·미 연합훈련 중단과 관련, “주일미군과 자위대 부담이 증가할 우려도 있다”고 전했다.
극우성향의 산케이신문은 “북한이 앞으로 비핵화 움직임에 대한 대가로 한미훈련 중단, 주한미군 축소·철수를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며 “주일미군과 일본의 방위에도 파급이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공동성명 내용에 대해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비핵화 시간벌기 우려”를 지적했고, 도쿄신문은 “졸속이었던 역사적 회담”이라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