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코엑스서 국제심포지엄 “장기요양 수급대상자 더 늘려야”
노인장기요양보험, 코엑스서 국제심포지엄 “장기요양 수급대상자 더 늘려야”
  • 이영주 기자
  • 승인 2018.07.06 10:28
  • 호수 6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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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세시대=이영주기자]

“재가서비스 질 향상돼야 커뮤니티 케어 성공할 것”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시행된 지 올해로 10년이 되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고령 및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병으로 인한 신체·정신 기능의 쇠퇴로 6개월 이상 거동이 불편한 사람에게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 지원 등을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를 말한다. 구체적으로 시설급여(요양시설에 장기간 입소해 신체활동 지원 등 제공), 재가급여(가정을 방문해 목욕·간호, 복지용구 대여 등 제공), 특별현금급여(특정 조건에서 가족요양비 지급) 등이 있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17년 장기요양보험 수급자는 59만명으로 제도 도입 초기인 2008년 21만명에 비해 약 3배 늘었다. 향후 수급자는 더욱 늘어날 전망으로, 이에 대비한 제도 정비가 꾸준히 이뤄지고 있다. 올해 1월에는 보험 등급에 인지지원등급이 신설됐으며, 8월에는 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 경감대상이 중산층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보건복지 전문가들이 모여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문제점과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6월 29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 10주년 기념 국제심포지엄에서다.  

◇“대상자 확대하고 예방서비스 강화해야”

심포지엄에서 전문가들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수급대상을 확대하고, 재가서비스 중심으로 발전시키며, 공급자가 아닌 소비자 중심으로 제도가 정비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기조연설을 맡은 윤종률 한림대 동탄성심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현재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문제점으로 △대상자 제한 △의료-요양 연계 미비 등 통합서비스 제공 부족 △요양예방서비스 미비 등을 꼽았다. 

윤 교수는 먼저 수급대상자 확대를 주장했다. 제도 도입 당시 인프라 부족 등의 문제로 중증노인환자를 대상으로 시작했지만, 장기요양이라는 본 목적 달성을 위해 제도 명칭을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장기요양보험’으로 전환해 형평성을 보장하고, 경증기능저하자도 수급대상에 포함시키자는 것이다. 

윤 교수는 대상자 확대를 위해 요양보호서비스 프로그램의 다양화와 재가서비스의 확대가 필수적이며, 단기적으로는 장기요양인정 조건으로 붙은 노인성 질환의 범위 확대를 제언했다. 현 제도에서는 치매,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 병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지면서 6개월 이상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경우로 대상자를 제한하고 있다.  

다른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의 장기요양보험 보장성은 낮은 편으로, 수급자수가 적다는 지적은 이전부터 있어 왔다. 우리나라는 2017년 현재 전체 노인의 8% 정도를 장기요양 대상자로 포함하는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소속 국가 대부분은 대상자 비율이 10%를 넘는다. 요양보험 제도가 잘 되어 있다고 평가받는 독일과 일본의 경우 각각 13.4%, 18.6%의 비율을 보인다. 

노인의학 전문가인 윤 교수는 요양예방서비스 강화를 특히 강조했다. 윤 교수는 “지역사회에서 허약한 노인을 얼마나 팔팔하게 만드느냐가 중요하다. 나이가 들어도 노쇠하지 않고, 건강하게 나이들 수 있도록 미리 예방해야 한다”며 “기능이 떨어지기 전에 기능 장애를 초기에 관리한다면 나이가 들어서도 충분히 일하고, 살던 곳에서 자립 생활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장기요양서비스는 예방서비스는 물론 주간보호, 주간재활, 방문간호 등이 부족하다”며 “경증대상자를 잘 관리해 집에서 살 수 있게 하는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재가서비스 중심으로 발전해야”

전문가들이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으로 강조하는 부분은 ‘재가서비스 질 향상과 확대’다.

현재의 재가서비스는 선호도가 높지 않다. 서비스의 질이 좋지 않다는 이유가 큰데, 불안정한 시장이 질 낮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심포지엄에서 “재가서비스 영역은 수요에 비해 공급이 과잉돼 있다”며 “재가 기관의 신설과 폐업이 많이 이뤄지는 등 공급 시장의 불안함이 크다”고 말했다. 

그 밖에 재가서비스 확대를 위해 가족 요양보호사가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재가서비스 중심의 발전은 커뮤니티 케어의 성공과도 연결된다. 

석 교수는 “커뮤니티 케어는 중증이나 독거인 경우에도 충분한 수준의 필요한 돌봄이 제공될 수 있도록 돌봄 수준의 폭이 확대되는 것을 의미한다”며 “1일 수회, 필요시 야간과 주말에도 제공되는 준(準) 시설서비스 수준의 재가서비스가 가능해지는 것이 커뮤니티 케어 성공의 필요조건”이라고 밝혔다. 

윤종률 교수도 “커뮤니티 케어는 현재의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재가서비스를 어떻게 잘 해주는가, 그 질을 얼마나 향상시키느냐가 핵심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심포지엄에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모인 만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발전 방향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의료 제공이 안 되는 요양시설 등 사각지대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남현주 가천대 사회복지학 교수는 장기요양 인력의 자질 향상과 그에 부합하는 처우 개선의 필요성 등을 강조했다.     

이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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