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세시대=조종도기자]
“현재 수가로는 통합재가급여 서비스 가능치 않아”
“노인이든 장애인이든 복지, 보건의료, 주거생활환경이 잘 제공되어 집에서 혼자서도 자립해 생활할 수 있게끔 하는 커뮤니티 케어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정작 돌봄 대상자가 시설에 있기 원하기도 하고 가족들이 집에 머무르는 걸 반대하기도 해 시스템과 사고체계(인식)에서도 큰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이건세 사회보장위원회 커뮤니티 케어 전문위원장(건국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이 8월 7일 오후 서울 마포구 사회복지협의회 대강당에서 개최된 ‘현장전문가 중심 커뮤니티 케어 정책포럼’에서 밝힌 말이다.
이날 정책포럼은 보건복지부 후원으로 사회보장위원회 커뮤니티 케어 전문위원회가 주최하고 한국사회복지협의회(회장 서상목)에서 주관했다. 커뮤니티 케어를 현장에서 구현할 전문가의 문제의식과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커뮤니티 케어’(Community Care)는 돌봄을 필요로 하는 주민들이 자택이나 그룹홈 등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복지급여와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가며 자아실현과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혁신적인 사회서비스 체계를 뜻한다.
예컨대, 치매 부모를 부양하던 자녀들은 가정에서 모실 수 있는 데까지 모시다가 한계에 다다르면 병원이나 노인요양시설을 모색하는 게 일반적이다. 지역사회에서 제공되는 개별 서비스를 찾아보지만 무슨 서비스가 어떻게 제공되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조금 알아보다 형제들끼리 의논해 병원‧시설로 옮기는 것이다. 커뮤니티 케어가 실시되면, 지역사회에서 이 치매노인에게 제공되는 복지, 보건의료, 주거환경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안내해 최대한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한다.
황승현 복지부 커뮤니티 케어 추진단장은 이날 주제발표를 통해 “2017년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노인의 절반 이상(57.6%)이 거동이 불편해도 살던 곳에서 여생을 마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면서 “그럼에도 제공되는 서비스가 충분치 못하고 서비스 간 연계부족으로 인해 많은 노인들이 시설·병원 등으로 삶의 터전을 옮기고 있다”고 말했다.
황승현 단장은 “지역사회의 힘으로 돌봄이 필요한 사람도 자신이 살던 곳에서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는 커뮤니티 케어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단장은 커뮤니티 케어를 실현하기 위한 세부 추진방향으로 ▷돌봄, 복지 등 사회서비스 확충 ▷지역사회 중심 건강관리 체계 강화 ▷돌봄이 필요한 사람의 지역사회 정착 지원 ▷병원, 시설의 합리적 이용 유도 ▷지역사회 커뮤니티 케어 인프라 강화 등을 제시했다.
병원과 시설의 합리적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기관 간 경쟁관계가 아니라 커뮤니티 케어 대상자를 기쁘게 인계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황 단장은 “병원이나 시설에서 나온 사람들이 재가생활을 최대한 영위할 수 있도록 퇴원지원활동이 필요하다”며 “수가 개선을 통해 퇴원지원활동에 대해 적절히 보상한다면 체계가 만들어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정책포럼에는 전국 각지에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와 방문간호사를 비롯해 복지관 등 사회복지시설 및 보건의료단체 담당자 200여명이 참여해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특히 정책 결정에 앞서 현장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여서 다양한 질문과 아이디어, 반론이 쏟아졌다.
장애인센터 관계자는 “발표 자료에는 이동·외출지원, 주거환경 개선 등을 통합 제공하는 통합재가급여를 실시한다고 돼 있는데, 현재의 수가로는 통합서비스를 제공할 팀 구성이 가능치 않고 모든 사람이 통합재가급여를 원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현실을 감안한 재검토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통합의료서비스도 필요성도 제기됐다. 한의사협회 관계자는 “보건의료에서 환자를 잘 담당할 수 있는 통합의료창구가 필요하다”면서 “지역 의사와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등이 모두 참여해 통합적인 재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사회복지사는 “재가서비스를 하려고 했을 때 가장 어려운 게 의료부문으로, 현장에서 숙련된 간호사가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왔다”면서 “하지만 수요 대비 공급이 턱없이 모자라 꿈만 꾸고 있는 실정이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한 기초수급 어르신의 혈당수치가 400까지 치솟아 인슐린 투약을 해야 하는데 그걸 아무나 할 수 없어 발을 굴러야 했다면서 숙련된 간호인력의 확충을 요구했다.
한 재가서비스기관 운영자는 “오늘 발표된 내용을 보니 기존 서비스를 확충하자는 건지, 새로운 모형을 만들자는 건지 모호하다. 기존에 해오던 것을 말만 바꿔서 하는 건 아닌지 의문이 생긴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또한 재가서비스는 가족 등 보호자의 동의가 결정적이라며 보호자의 동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보완책을 요구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정책포럼에서 나온 현장전문가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커뮤니티 케어 정책 종합계획’을 9월까지 수립해 발표할 계획이다.
조종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