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세시대=조종도기자]
노인일자리 61만개로 확대… 사회서비스형 신설
정부 전체예산은 470조5000억… 복지분야 34.5%
내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이 올해보다 14.6% 늘어난다. 노인일자리를 늘리는데 올해보다 1870억원을 더 투입하고 기초연금액 인상을 위해 2조3723억원을 증액한다.
보건복지부는 8월 28일 사람 중심의 포용적 복지국가 구현을 위한 2019년 복지부 예산을 약 72조3758억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내년도 정부 전체 총지출은 470조5000억원으로 올해보다 9.7% 증가한 슈퍼 예산이다. 이 가운데 고용분야를 포함한 복지예산 총액은 162조2000억원으로, 복지분야가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4.5%로 상승,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전체 복지예산 가운데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은 44.6%를 차지한다.
복지부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노인복지 부문이 13조9133억원으로 올해(11조293억원)보다 증가율(26.1%)이 가장 높다. 특히 기초연금 대상자가 539만명으로 22만명 늘고 올해 9월부터 25만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지출규모가 26% 늘어나게 됐다. 여기에는 내년 4월부터 소득하위 20%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이 30만원으로 인상되는 부분이 반영돼 있다.
노인일자리 예산은 8219억원으로 올해보다 29.5% 늘어난다. 내년도 노인일자리는 사회서비스형 2만개가 신설되고, 공익활동이 6만9000개 늘어나는 등 올해보다 10만개 늘어난 61만개가 목표다.
특히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는 사회적 수요가 있는 취약계층 대상 시설을 중심으로 만들어지며, 지역아동센터에서 학업을 지도하거나 보육시설 등에서 식사보조, 환경정리, 돌봄시설 등하교 지원 등이 대표적이다. 사회서비스형은 현재보다 더 높은 소득을 보장하는 일자리로 저소득 어르신의 빈곤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복지부는 기대하고 있다.
노인일자리 이외 사회서비스 일자리도 대폭 신설된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5800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3831명, 장애인 활동보조인 6087명, 커뮤니티 케어 제공인력 2316명 등으로 관련 예산은 올해보다 6309억원(138.8%) 늘어난 1조854억원이다.
내년 노인재능나눔활동 참여자는 4만7000명으로 노인의 재능과 경험을 활용해 공익 증진활동을 전개하게 된다.
복지부는 또 치매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올해보다 60%를 증액한 2333억원을 투입하며 노인요양시설 확충에도 1129억원을 배정했다.
‘커뮤니티 케어’ 선도사업을 위해서도 81억원을 신규로 편성했다. ‘커뮤니티 케어’는 돌봄을 필요로 하는 노인들이 자택이나 그룹홈 등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복지급여 서비스를 누리도록 하는 혁신적인 사회서비스 체계를 말한다.
경로당 냉난방비 예산도 올해보다 21억원을 늘려 342억원을 편성했다. 이전 정부에서는 경로당 냉난방비를 정부 편성 예산에 반영하지 않다가 국회 심의과정 중 증액하는 게 연례행사처럼 벌어졌었다.
이밖에 고용노동부 소관의 일자리 예산도 크게 늘렸다. 2030세대 청년과 5060세대 신중년을 대상으로 한 고용장려금을 올해 3조7879억원에서 5조9천206억원으로 대폭 늘리고, 고용서비스, 창업지원을 통한 민간 일자리 창출 지원도 확대한다.
특히 5060세대인 신중년 구직자를 박물관 해설사나 출판 전문가 등 특정 직무에 채용하는 중소·중견기업에 정부가 지원금을 주는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지원 대상을 올해 2000명에서 내년 5000명으로 대폭 확대한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4일 2019년도 예산안 사전브리핑에서 “최근 고용과 분배지표가 좋지 않다고 해서 우리 경제 자체를 비관적으로 보는 견해는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 “우리 경제가 어려움을 극복하고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리라는 생각을 국민과 기업, 시장이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조종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