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던 집에 살면서 연금 받아… 소비 활성화에도 큰 효과
인천에 사는 김 모(75) 어르신은 지난 5월 그동안 주저했던 주택연금에 가입했다. 평생에 걸쳐 마련한 집만은 자식들에게 물려주고 싶었으나, 이렇다 할 소득원이 없어 오히려 자녀들의 근심거리가 되고 있음을 깨닫게 된 게 동기다. 이후 김 어르신은 매달 110만원이 넘는 주택연금을 받게 되면서 생활고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한결 경제적 여유를 찾게 됐다.
김 어르신의 경우처럼 주택연금이 노후 생활을 안정시키는 효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주택연금이란 만 60세 이상의 고령자가 자신이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그 집에 계속 살면서 매월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지급받는 제도다. 준정부기관인 한국주택금융공사(사장 이정환)가 법률에 근거해 운영하기 때문에 신뢰성이 있다.
현재 은퇴를 맞이한 세대는 부모부양과 자녀양육 부담으로 본인을 위한 노후준비는 거의 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 이런 상황에서 노후복지와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연금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주택연금은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이 부족한 상황에서 고령층의 노후생활 안정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2017년 기준 우리나라 노인의 평균 국민연금 수령액은 36만8000원으로 최소 노후생활비 104만원의 약 1/3 수준에 불과한 형편이다.
주택연금은 금융정책적 측면의 효과도 크다. 고령층이 빈곤해소를 위해 생활자금대출을 이용할 경우 이자 부담이 크지만, 주택연금은 매월 이자를 납부할 필요가 없다. 기존에 주택담보대출이 있더라도 주택연금으로 전환하면 가계부채 증가 없이 노후 생활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주택연금은 국민경제를 위해서도 도움이 된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노인 인구가 14%를 넘어 이미 고령사회에 진입했다. 허나 평균 은퇴연령이 53세로 이른 편인데다 아직 공적연금의 역할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소비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주택연금은 연금 형태의 현금소득 창출로 구조적 소비부진을 타개할 대표적인 경제 활성화 정책으로 꼽힌다.
연구 자료에 따르면, 주택연금은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보다 소비로 이어지는 효과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주택연금이 100만원 지급될 경우 개인소비는 80만원 증가한다. 반면, 근로소득이 100만원 늘어날 경우 소비는 68만원 증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금융공사는 “60세 이상으로 자가를 소유한 가구의 주택연금 이용율은 아직 1.5% 미만”이라면서 “주택연금은 현 정부의 소득주도 경제성장 정책에도 부합해 정부가 적극 권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종도 기자 jdcho@100ss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