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9월 18~20일 평양을 방문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난다.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이 교착 상태의 북미 간 입장차를 조율하고 종전 선언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5일 특별사절단을 이끌고 평양을 방문해 김 위원장을 만나 문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고 돌아온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6일 오전 브리핑을 갖고 남북 합의사항을 발표했다.
정 실장은 브리핑을 통해 “남과 북은 9월 18일부터 20일까지 2박 3일간 평양에서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하고, 회담 준비를 위한 의전·경호·통신·보도에 관한 고위 실무협의를 내주 초 판문점에서 갖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 실장에 따르면, 남북은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실천적 방안을 협의하기로 하고, 상호 신뢰 구축과 무력충돌 방지에 관한 구체적 방안에 합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개성공단에 설치될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이번 평양 정상회담 이전에 개소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방북에서는 김 위원장의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는 남북관계 진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정 실장은 “김정은 위원장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본인의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이를 위해 남북 간에는 물론 미국과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고 전했다.
북한도 6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특사단의 방북 소식을 전하면서 김 위원장의 메시지를 거듭 강조했다.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문 대통령 특사단을 접견한 자리에서 “조선반도(한반도)에서 무력 충돌 위험과 전쟁의 공포를 완전히 들어내고 이 땅을 핵무기도, 핵 위협도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자는 것이 우리의 확고한 입장이며 자신의 의지라고 비핵화 의지를 거듭 확약했다”고 보도했다. 이 통신은 김 위원장이 “조선반도의 비핵화 실현을 위해 북과 남이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자”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이 이처럼 비핵화 의지를 재차 강조하는 것은 북한 입장에서 실질적인 조치들을 취했음에도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평가가 인색하다는 판단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김 위원장은 특사단과의 만남에서 답답함을 토로하며 미국에 메시지 전달을 요청한 것으로 밝혀졌다.
정 실장은 브리핑에서 “북한은 비핵화에 필요한 조치들을 선제적으로 실천했다는데, 이런 선의를 선의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얘기도 했다. 풍계리는 핵실험이 영구적으로 되지 않게 됐고, 동창리 미사일 엔진 실험장도 유일한 실험장일 뿐 아니라 이것은 향후 장거리 탄도미사일 실험을 완전히 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매우 실질적이고 의미있는 조치들인데 이러한 조치들에 대한 국제사회평가 인색한데 대한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와 관련해서 미국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종전선언에 대한 언급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실장은 “김 위원장은 미국과 우리나라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우려, 즉 ‘종전선언을 하게 되면 한미동맹이 약화된다’ 또는 ‘주한미군을 철수해야 한다’하는 데에 대해 ‘전혀 상관없는 것 아니냐’는 입장을 표명해왔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에도 북미 간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둘러싼 협상에 돌파구가 열리지 않는다면 남북관계도 속도를 내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때문에 정부는 6일 저녁 정 실장이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전화 통화로 방북 결과에 대해 설명하는 등 미국과의 긴밀한 협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3차 남북정상회담 전에 문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어떤 중재안을 도출해 평양에 들고 갈지 관심이 모아진다.
한편, 기대를 모았던 9월 말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총회에서의 남북미정상회담 개최는 불투명해졌다. 정 실장은 브리핑에서 “9월 유엔총회에서 남북미정상회담은 실현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남북미) 정상회담 추진을 위한 여건이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