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한국사회복지협의회 ‘커뮤니티 케어 정책포럼’ 개최
복지부·한국사회복지협의회 ‘커뮤니티 케어 정책포럼’ 개최
  • 조종도 기자
  • 승인 2018.09.14 13:54
  • 호수 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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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부문 협력 없이 ‘커뮤니티 케어’ 되겠나”

[백세시대=조종도기자]

현장 전문가들, 공공부문 위주의 사업 전개 방식에 비판 쏟아내

“돌봄 서비스 제공 주체는 민간…공공부문과 협력 방안 만들어야”

“융합형 인력 양성 않는 한 보건·복지 통합서비스는 현실성 없어”

9월 7일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는 ‘제2차 현장전문가 중심 커뮤니티 케어 정책포럼’이 열렸다. 사회복지 분야 학계와 현장 전문가들이 열띤 토론을 하고 있다.
9월 7일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는 ‘제2차 현장전문가 중심 커뮤니티 케어 정책포럼’이 열렸다. 사회복지 분야 학계와 현장 전문가들이 열띤 토론을 하고 있다.

“커뮤니티 케어를 하려면 돌봄 서비스를 실제로 제공하는 민간부문의 역할이 크고 중요한데, 현재까지 정부가 내놓은 자료에는 그런 내용이 보이지 않는다.”

보건복지부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회장 서상목)와 함께 9월 7일 서울 영등포구 63컨벤션센터에서 ‘제2차 현장전문가 중심 커뮤니티 케어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정책포럼은 지역기반의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 구축에 대한 사회복지분야 학계와 현장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커뮤니티 케어 정책을 수립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는 주제발표와 토론으로 구성됐는데, 대부분의 토론자들은 정부의 커뮤니티 케어 정책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복지 현장에서 구현되기까지 큰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커뮤니티 케어’(Community Care)는 케어(돌봄)가 필요한 주민들이 자택이나 그룹홈 등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복지급여와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가며 자아실현과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혁신적인 사회서비스 체계를 뜻한다.

예를 들면, 갑자기 뇌졸중으로 쓰러져 입원한 K어르신의 경우 더 이상의 입원치료가 의미가 없어 퇴원하기로 했으나 퇴원 이후가 더 막막한 게 현실이다. 집으로 돌아가 장기요양 신청을 하더라도 인정조사와 등급판정에 수개월이 소요되고, 집에서는 병원에 있을 때처럼 지속적인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가족들은 돌봄에 지쳐갈 수밖에 없다. 결국 요양병원에 다시 입원하고 이후 입·퇴원을 반복하다 일상생활 능력이 더욱 떨어져 수년 뒤에는 집에서의 생활이 불가능하게 된다. 

커뮤니티 케어가 시행되면 이런 현실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란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위의 사례에서 K어르신은 입원 직후부터 돌봄 지원을 받게 된다. 병원의 의료사회복지사와 간호사로 구성된 의료사업팀이 퇴원계획을 미리 짜고 어떤 방문간호가 필요한지 등을 담아 읍·면·동 케어통합팀에 알려준다. 퇴원 후엔 케어통합팀이 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신청을 대행하고 이후 장기요양 등급에 따라 방문요양·간호·목욕·주야간보호 등 통합 재가서비스와 방문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한다. 

장재혁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복지정책관은 “2026년엔 노인이 전체 인구의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고 노인 진료비가 급증하는 등 사회보장제도의 지속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다”면서 “2019년 4월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7년간 커뮤니티 케어를 잘 준비해 2026년부터 돌봄 서비스를 지역에서 제대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정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다양한 커뮤니티 케어 모델을 제시하고, 민간 주도로 할 것인지 관 주도로 할 것인지는 시군구 지자체장들이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장 정책관은 “커뮤니티 케어의 대상은 일부 취약계층이 아니고 국민 모두를 대상으로 하며, 서비스의 수준은 중산층 이상에 맞춰 제공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균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이날 지역복지공동체 구축방안에 대한 주제발표를 통해 “커뮤니티 케어를 위해서는 과연 누가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지 등 큰 프레임을 고민해야 하는데 현재 복지부가 제시하는 것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커뮤니티 케어를 확대하려면 결국 민간부문의 역할이 클 수밖에 없다”면서 “민·관 간, 민·민 간 협력 네트워크를 활성화 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과거 민간부문이 하던 ‘찾아가는 복지’를 공공부문이 담당하면서 민간은 오히려 소외되고 있고 지난 10년간 정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최 교수의 진단이다.

최 교수는 또한 “지역복지공동체를 구축하려면 현재 480곳에 이르는 사회복지관을 지역복지 거점시설로 육성하고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의 기능을 확대 개편해 종합복지센터로서의 위상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은구 계명대 교수는 “정부가 커뮤니티 케어를 한다면서 민간 부문에는 전혀 묻지도 않고 무조건 따라 오라는 식으로 하고 있는데, 이는 민간을 적대시하는 건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정병오 하안종합사회복지관 관장은 “커뮤니티 케어는 보건과 복지서비스를 통합해 제공하는 것인데 현실적으로는 전혀 작동이 안 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보건복지 융합형 인력이 양성되지 않는 한 해결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장영신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부연구위원은 “일본의 경우 복지용구 1만1000개를 선정하고 있는데 비해 우리나라는 수백개에 머물고 있다”면서 “커뮤니티 케어를 통해 여성의 돌봄 부담을 줄이려면 대기업 고령친화산업으로 동참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종도 기자 jdcho@100ss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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