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청, 오포문형주택조합과 유착·공모 의혹...추가분담금 양우건설에 전가?
광주시청, 오포문형주택조합과 유착·공모 의혹...추가분담금 양우건설에 전가?
  • 문경호 기자
  • 승인 2018.09.17 14:02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사·감사 없고 조합장이 전횡…입주예정자, 늘어나는 추가분담금 누가 책임지나 '분통'
경기도 광주시와 오포문형지역주택조합이 유착.공모해 입주를 지연시킨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사진=오포문형지역 양우내안애 아파트)
경기도 광주시와 오포문형지역주택조합이 유착, 공모해 입주를 지연시킨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사진=오포문형지역 양우내안애 아파트)

[백세경제=문경호 기자] 광주시가 정당한 이유없이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의 입주를 지연시키거나 같은 검사나 시험을 반복적으로 시공사에 요구해 직권남용으로 피소될 위기에 처했다.

지난 14일 광주시 오포문형지역주택사업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광주시청(시장 신동헌)은 공사를 마친 양우건설이 제출한 사용검사 신청을 정당한 이유없이 반려시키거나 같은 검사나 시험을 반복적으로 요구하는 등 입주를 지연시켜 조합원 및 시공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했다는 것이다. 

광주시청의 반려사유(5가지) 중 3가지 서류는 양우건설이 이미 제출한 상태이며 나머지 2가지는 조합에서 제출해야 할 서류다.

그러나 광주시청은 나머지 2가지 서류제출을 조합측에 요구하지 않고 양우건설에 요구했다.

현행 주택법에는 건설사가 사용검사를 신청하면 검사권자(광주시청)는 조합에 사용검사를 받지 않는 이유를 제출할 것을 요청해야 하며 이때 조합은 7일 이내에 의견을 검사권자인 광주시청에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양우건설 관계자는 14일 "입주를 위해 우리가 제출할 서류는 제출했으며, 나머지는 광주시청이 조합에 요구해야 될 서류인데 우리한테 요구하는 이유가 궁금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광주시청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서류는 이미 적합판정을 받았으며 감리의견서를 첨부해 제출했는데 또 다시 재시험을 한 후 제출하라고 했다"고 토로했다.

광주시청 담당자의 이런 불법적 행위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직권남용에 해당돼 피해를 본 당사자가 고소할 경우 직권남용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다.

형법 제7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에 따르면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입주를 희망하는 A씨는 "광주시청은 '공사하자' 등 트집을 잡아 입주를 고의로 지연시켜 추가분담금을 건설사에 떠넘기려고 하는 일부 조합측의 민원만 들어주고 입주를 희망하는 입주민(1028세대 중 조합원 300여명, 일반분양자 350여명)들의 민원은 아예 무시하고 있다"며 격앙된 목소리로 많은 입주민들이 분노하고 있다는 뜻을 밝혔다.

또 "내집에 입주를 못하고 인근 모텔이나 길거리를 떠도는 고충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지경"이라며 "입주지연으로 인해 늘어나는 추가분담금은 또 누가 책임질 거냐"고 반문했다. 

일반분양자 관계자는 광주시청이 오포문형지역주택조합측과 입을 맞춰 입주를 고의로 지연시킨다는 의혹을 강하게 제기한다.

실제 지난 7월 12일 광주시와 조합, 양우건설 3자는 조합측이 말하는 공사하자(공기질, 방화문, 지하주차장 누수 등)에 대한 재시험을 광주시가 일체를 위임받아 실시하기로 하고 비용은 조합과 양우건설이 50%씩 각각 부담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같은달 20일 계약서에 첨부된 내용에는 합의한 3가지 외 8가지의 조건과 시험이 양우건설도 모르게 추가됐다.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밖에 없다.

일체를 위임받아 진행 주체가 돼야 할 광주시청은 "모르는 일"이라며 발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광주시청이 분담금을 시공사에 떠넘기기 위해 입주를 지연시킨다는 의혹을 받는 조합측과 적극적으로 공모해 조합측의 입장을 반영했다고 분석한다.

광주시청으로 부터 하자에 대한 재시험을 의뢰받은 모 대학교 교수는 "누구하나 서두르는 사람이 없다"며 "조카 같은 사람들이 입주를 못해 애타는 모습에 정말 안타깝다"고도 말했다. 

현재 오포문형지역주택조합은 이사도 없고 감사도 없어 의사를 결정할 이사회를 개최할 수 없는 비정상적인 상태에서 온갖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업계관계자들은 대다수의 입주예정자들을 거리로 내몰고 늘어나는 추가분담금을 감수하면서 까지 입주를 지연시킬만한 뚜렷한 이유가 보이지 않는다고 한 목소리를 낸다. 

입주를 못해 길거리로 내몰린 입주예정자들의 애타는 심정을 헤아리지 않는다는 비난이 광주시청과 현 조합장에게 쏱아지고 있다.

[백세시대]는 사실확인을 위해 허찬 현 조합장과 광주시청 주택정책과 신명호 과장에게 수차례 연락을 취했으나 전화를 받지 않았다.

사용검사 신청이 광주시청의 반려로 입주가 지연됨에 따라 추가분담금이 눈덩이 처럼 불어나고 있어 관계당국의 시급한 행정조치가 필요한 실정이다. 

다행히 지난 14일 오후 전 조합장(정태욱)이 현 조합장(허찬)을 상대로 낸 '직무정지 가처분'소송에서 승소해 입주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한가닥 희망이 생겼다.

광주시장은 1028세대 중 300여 명의 조합원과 450여 세대 일반분양자 및 양우건설이 요청하는 '사용승인신청'에 대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내놔야 조합과의 유착·공모 의혹에 대해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청문감사관 2018-09-17 18:38:43
몇사람의 횡포로 너무많은 사람들이 힘들어 하고있습니다.
아무쪼록 입주후에 해결하는 방안으로 사람들 살려주세요.
숙박업소에서 학교 등교하는 아이들은 무슨죄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