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세시대=이영주기자]
노인 10명 중 4명 “생계 어려워도 국가 지원 받지 못했다”
청년층 노인 혐오도 심각… “인식 개선위한 민관 협력 필요”
“노인들 가운데 자기 동료인 노인들에 대해서 제대로 관심을 가져 줄 사람들만 있다면 노인 인권 문제가 사실 문제되진 않을 것 같다.”
최성재 한국생애설계협회장(서울대 사회복지학과 명예교수)은 한국노년학회(회장 원영희)가 10월 2일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개최한 ‘초고령사회 대비 노인인권 증진을 위한 협력 방안’ 세미나에서 이같이 말했다.
최 회장은 “모든 사람들이 동등하게 취급받고 같이 참여하고 연령에 관계없이 능력 위주의 사회로 가고,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게는 도움을 주는 사회가 되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일임에도, 여러 가지 이유로 차별, 학대, 소외 등의 문제가 사회 현실로 다가오는 것이 안타깝다”고 토로하며 노인인권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호소했다.
그는 또한 “(노인인권과 관련) 노인 당사자 집단의 참여가 저조하다”고 꼬집으며 “대한노인회가 특별히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한국노년학회 창립 40주년과 제22회 노인의날을 기념해 열린 이번 세미나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헬프에이지 등의 민‧관 단체 전문가들이 참석해 노인인권 교육 강화, 세대 통합을 위한 노력, 인권 매뉴얼 작성 등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의견을 나눴다.
노인인권이란 노인이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존중받고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권리를 말하며, 노인인권을 침해하는 문제로 빈곤, 차별, 질병, 학대, 소외 등이 있다.
우리나라는 전체 인구의 14% 이상이 65세 이상 노인인 고령사회임에도 노인문제에 대한 관심은 부족한 상황이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하루 전 인권위가 발표한 ‘노인인권종합보고서’에 담긴 노인인권의 현주소가 화제였다. 보고서에는 노인 1000명과 청‧장년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7년 노인인권 실태조사’ 결과가 담겼는데, 노인들의 인권에 대한 인식이 그대로 드러났다.
내용을 살펴보면, 노인 응답자 10명 중 7명(71.1%)은 ‘한국사회가 노인 빈곤을 예방하거나 빈곤에서 벗어나도록 지원한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에 동의했지만, 응답자 4명 중 1명(24.1%)은 ‘생계유지가 어려웠지만 국가의 지원을 충분히 받지 못했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 빈곤과 함께 노인 자살에 대한 인식도 심각한 것으로 밝혀졌다. 조사에서 노인 4명 중 1명이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다고 응답한 것이다. 경제상태가 나쁘다고 답한 노인(43.2%)과 건강상태가 나쁘다는 노인(39.1%)일수록 자살에 대해 생각해 본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를 통해 노인에 대한 젊은층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분석도 나왔다. 실태조사 문항 중 ‘세대 간 소통이 어려웠다’는 문항에서 노인 10명 중 4명이 ‘그렇다’고 응답한 반면 청·장년층은 10명 중 9명이 ‘세대 간 소통이 어렵다’고 답했다. 또한 ‘노인층과 청년층의 갈등이 심하다’는 문항에 노인층 44.3%가 동의했으나, 청·장년층은 80.4%가 동의했다.
세미나에 참석한 송오영 국가인권위원회 사회인권과장은 “이번 보고서에 청장년이 바라보는 노인인권 문제를 담으려고 노력했다”며 “젊은 사람들의 노인 혐오에 대한 부분도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최상태 50플러스코리안연구소장도 “현장에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세대 통합, 세대 교류가 중요하다고 느꼈다”며 “노화, 노인, 고령사회 등에 대한 이해 증진이 필요하고 노인에 대한 인식개선과 노인 자신도 변하기 위한 운동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인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관이 협력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박영란 강남대학교 실버산업학과 교수는 “노인인권 증진을 위한 민‧관 파트너십이 필요하다”며 “사회서비스 현장에서 욕구 중심이 아닌 인권의 관점에서 서비스를 설계하고 전달하며 실천할 수 있는 훈련을 할 필요가 있고, 이런 변화를 위해서는 옹호와 활동을 같이 해야 가능해질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 외에도 세미나에서는 정부가 노인의 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방안을 전향적으로 논의하고, 노인인권에 관한 국제 협약에 지지를 표명해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됐다.
이영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