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최근 발표된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새로마지플랜 2010) 시안(試案)에 대한 공청회(사진)가 열렸다. 이날 공청회는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동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주최로 고령사회 대응 방안에 대해 보다 폭넓은 전문가 의견을 수렴, 새로운 시각을 마련하자는 취지에서 열렸다. 참석자들은 “아무리 좋은 대안이 나오더라도 재정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며 “고령화 대책을 추진할 수 있는 재정이 확보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날 공청회는 오전에 진행된 제1부 ‘고령사회 대응기반 구축’에 이어 오후에는 제2부 ‘출산·양육환경 및 저출산·고령화 대응 사회적 분위기 조성’이라는 각각의 주제발표와 지정토론으로 진행될 예정이었다.
고령화와 관련된 제1부 공청회는 순조롭게 진행됐다. 그러나 저출산과 관련된 제2부 진행을 앞두고 전국유아미술학원연합회 소속 회원 300여명이 몰려와 “180만 유아들을 제외한 채 무슨 저출산 종합대책이냐”며 “보육기능을 수행하는 미술학원에 대해서도 유치원이나 어린이집과 같은 지원을 해달라”고 시위를 벌여 공청회가 무기한 연기됐다.
제1부 첫 번째 순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우덕 고령사회연구팀장의 ‘고령사회 삶의 질 향상 기반 구축’에 관한 주제발표로 시작됐다.
선 팀장은 “1955~1963년에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가 노령인구계층에 진입하고, 2001년 이후 태어난 초저출산 세대가 가임연령에 도달하는 2020년 이후부터 고령화가 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현재의 고령화 추세가 지속될 경우 우리나라는 2050년쯤 노인인구비율이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고령사회 삶의 질 향상 기반 구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한편 건강하고 안전하며 활동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선우덕 팀장은 안정적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공적연금제도 내실화 ▷노후소득보장 사각지대 해소 ▷사적 소득보장제도 확충을 선결과제로 꼽았다. 또 건강하고 안전하며 활동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서는 ▷노후건강관리 기반조성 ▷고령사회 대비 노인요양보호 기반 확충 ▷생활체육 활성화 ▷안전한 주거 공간 확보 ▷고령친화적 교통환경 조성 ▷활동적인 노인 사회참여 여건 조성 등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저출산·고령사회의 성장동력 확보’란 주제로 두 번째 발표에 나선 한국노동연구원 방하남 노동시장연구본부장은 “잠재인력 활용기반 구축, 인적자원의 경쟁력 및 활용도 제고, 고령사회의 금융기반 조성을 통해 성장동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 본부장은 “고령인력 활용 시스템을 구축하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는 한편 외국적 동포 및 외국 인력 등 잠재인력을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역모기지제 도입 ▷자산운용산업 육성 ▷장기 국채시장 활성화 등을 통해 고령사회 금융기반을 조성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령친화산업을 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고령친화산업 인프라 조성 ▷고령친화제품 기술개발 촉진 및 표준화 확대 등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 본부장은 “이 처럼 고령사회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인구구조 변동으로 인한 노동력의 양적 질적 변화 및 경제, 사회 전반에 걸친 변화를 예측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 “기존 노년층과 차별화된 교육수준, 직업경험, 건강, 소비수준 등을 지닌 노인세대의 등장으로 고령친화산업의 수요기반이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 민주노총 김태현 정책기획실장은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공적 노후소득보장 수혜자는 기초생활보장과 경로연금을 포함해 30.8%에 불과, 전체 69.2%가 사각지대에 있다”며 “공적연금제도로써 기초연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 박완기 정책실장은 “이번에 발표된 기본계획은 복지정책 강화를 골자로 하고 있어 저출산 고령사회 종합 대책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저출산 고령화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성장동력 상실 및 청년실업 등 고용 없는 성장, 살인적인 주거비와 사교육비를 해결하기 위한 경제구조 개선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손유미 연구위원은 “고령자 직업훈련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현행 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방식을 과감하게 바꿔야 한다”며 “기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포괄적 지원을 펼치는 한편 비용 지원보다는 인프라 개선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숭실대 사회복지학과 이상은 교수는 “재정 문제와 관련, 우선 정부의 세출구조 개혁안이 명확히 제시돼야 한다. 어떤 부분을 어떻게 축소하고 그래서 얼마를 마련하겠다는 것인지 기본계획을 구체적으로 설정해 제시해야 한다”며 “정부의 세출구조 개혁에 대한 가시적 성과가 이루지지 않는 상황에서 세금인상은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대한노인회 홍광식 사무총장은 “국회가 노인수발보험법을 조속히 통과시키는 한편 경로당에서 생활하는 대부분의 노인들을 위해 경로당 전담관리자를 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한형 기자 janga@100ss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