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세경제=라안일 기자]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정부지침을 따르지 않고 직원들에게 1% 초저금리로 주택마련 자금을 융자해준 것으로 드러나 ‘방만경영’ 지적을 받았다.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김영진(더불어민주당), 이용호(무소속) 의원이 HUG의 초저금리 주택융자를 비판했다.
이들 의원은 HUG가 제공하는 직원융자 이자율이 1%에 불과하다며 이 같은 과도한 복리후생정책은 방만경영이라고 지적했다.
HUG는 내부규정인 ‘임차주택 및 주택자금 대여세칙’에 따라 직원 1인당 최대 1억5000만원의 주택임차자금을 최대 10년간 융자를 하고 있다.
최초 임차자금대여일로부터 2년까지는 이자율 1%, 2년부터 4년까지는 1.5%, 4년부터 6년까지는 2%, 6년부터 8년까지는 2.5%, 8년부터 10년까지는 3%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HUG는 2013년부터 올해 7월까지 70명의 직원에게 78억600만원의 주택마련자금을 대여했는데 이중 주택구입자금 1명을 제외한 69명이 부담하는 이자율은 1%다.
시중금리가 지난 2014년 12월말 3.33%, 2015년 3.12%, 2016년 3.13%, 2017년 3.42%로 최근 4년간 3.12∼3.42%의 수준으로 형성된 것과 비교하면 과도한 혜택을 준 셈이다.
기획재정부는 ‘방만경영 정상계획 운용 지침’을 통해 직원들에게 금융지원을 할 때 시중의 금리수준을 감안해 결정할 것을 권장하고 있는 데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것이다.
HUG는 혁신도시 이전에 따라 지난 2014년 부산으로 본사를 옮긴 탓에 수도권에 거주하던 직원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금리 지원을 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HUG와 같이 경남 진주, 전남 나주 등 지방혁신도시로 이전한 한국토지주택공사(3%), 한국전력공사(2.5%) 등은 기재부 지침에 따라 3%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이 같은 해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김영진 의원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모든 수입이 정부의 지원으로 이루어지는 공기업”이라며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직원들에게 과도한 복리후생을 제공하는 것은 방만한 경영이라 할 수 있다”고 질타했다.
이용호 의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공항, 한국시설안전공단 등 타 공공기관의 경우 기재부 지침에 따라 3%를 기준으로 대여하고 있다”며 “최근 9·13부동산대책으로 인해 전세자금과 주택담보대출이 어려워진 것을 익히 알고 있을 것인 만큼 적정한 수준으로 금리를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