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1~8호선을 운행하는 서울교통공사가 채용비리 의혹에 휩싸였다. 공사 직원의 친인척 108명이 비교적 간단한 정규직 전환 시험을 거쳐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등 일부 직원에게 채용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이다.
10월 18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는 서울교통공사 직원의 친인척 채용 논란이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유민봉 자유한국당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3월 1일 자로 무기계약직에서 정규직 전환된 서울교통공사 직원 1285명 중 108명이 자녀, 형제, 배우자 등 기존 직원의 친인척인 것으로 조사됐다.
유 의원은 “서울교통공사 인사 규정 16조는 임직원의 가족 및 친척 등 우대 채용을 금지하고 있다”며 “무기계약직의 정규직 전환에서 임직원의 친인척이 포함된 것은 인사 규정을 위반한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교통공사 측이 108명의 친인척 직원 명단을 보고하면서 현직 인사처장의 아내를 누락시킨 것으로 드러나 파문은 더욱 확산됐다.
이와 관련 김태호 공사 사장은 공개 사과에 나섰다. 김 사장은 공식 사과문에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본 결과 108명의 명단에서 인사처장의 배우자가 누락된 대신 김모 직원의 사촌이 중복 기재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인사처장의 배우자는 2001년 5월 기간제근로자로 채용돼 무기계약직의 일반직 전환시 채용된 것은 아니었지만, 시민의 관심과 우려가 높은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꼼꼼하게 확인하지 못하고 혼선을 드린 점에 시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논란이 된 인사처장은 현재 직위해제됐다.
현재 한국당은 이번 서울교통공사의 고용세습 의혹과 관련해 국정조사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 계획을 밝히면서 “강도 높은 국정조사와 청문회 검찰 수사로 실체와 진상을 반드시 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 다른 야당도 한국당의 뜻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야당의 공세에 교통공사와 서울시는 부당한 혜택은 없었다고 맞서고 있다. 서울교통공사는 서울 지하철 1호에서 8호선까지, 9호선 2단계 구간을 운영하는 도시철도 운영 공기업으로 서울시 산하 기관이다.
교통공사 측은 인사처장 부인의 명단 누락은 자체 감사를 진행 중이며, 특혜 채용 의혹이 제기된 108명도 직원 친인척 여부를 엄밀히 분석해 채용하는 등 채용 비리 및 고용 세습화 등을 배제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것이다. 특히 이중 34명은 구의역 사고 이전인 2013년부터 이미 정규직으로 전환됐고, 나머지 74명 중 38명은 필기와 면접, 서류심사와 면접 등을 거쳐 공개 채용됐다는 것이 공사측의 설명이다.
서울시는 이번 논란에 “감사 결과 혹시라도 문제가 드러난다면 이를 바로잡기 위한 서울시 차원의 가능한 모든 조처를 하겠다”며 “철저하고 객관적인 감사를 위해 감사원 감사를 공식 요청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노조)은 채용비리에 연루되지 않았다고 항변하고, 의혹을 제기한 자유한국당에 법적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교통공사의 고용세습 논란은 이미 법원에서 다툼을 벌이고 있다. 정규직 일부가 지난 2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으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은 현재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에 회부돼 있다. 또 공채로 입사한 정규직 직원 400여명과 정규직 시험에 응시했다 탈락한 취업준비생 등 110여명이 ‘서울교통공사 특혜반대 법률소송단’을 구성하고 행정소송을 낸 상황이다.
‘신의 직장’으로 불리는 공기업의 채용비리 의혹에 대한 진상을 밝히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이번 논란은 친인척 채용이라는 채용 특혜 문제에 국한돼 있지 않다. 내면에는 계약직과 정규직 직원의 갈등이 있다. 정부는 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키기 위해 애쓰고 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의 충돌은 생각보다 크다. 지금이라도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고, 정책 추진 과정에서 놓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돌아봐야 할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