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003년경부터 A경주호텔 외국인 전용카지노에서 영리목적으로 독박장을 개장해 44억원의 수익을 올린 혐의로 김모씨는 강제집행대상 재산이 없어 범죄수익금을 환수하지 못했다.
# 이 모씨는 지난 2015년경부터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건고추 등 시가 23억원 상당을 밀수입해 관세법 위반 혐의로 추징금징수가 결정되었지만 본인소유의 재산이 없어 검찰에서는 강제집행을 하지 못하고 있다.
[백세경제=이진우 기자] 최근 6년간 시효완료로 결손 처리된 추징금이 2,397억원으로 같은 기간 집행 완료된 추징금은 5,733억원으로 형평성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그동안 추징금 결손액이 지속적으로 발생한 데는 미납자가 ’3년만 버티자’는 의식이 팽배해졌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이어지자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추징금 완료시효를 당초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형법’을 개정한 바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간사인 김도읍 의원(자유한국당)이 22일 법무부로부터 받은 ‘시효완료로 결손처리 추징금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 8월까지 시효기간이 경과해 집행할 수 없게 된 범죄수익환수금이 2,397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행위로 고액의 수익을 거둬들인 범법자들이 법의 허점을 이용하고 있지만 대부분 미납자 명의로 된 재산이 없어 실제 집행도 어려워 범죄수익환수제도 개선에 대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연도별로 보면, 2013년 438억400만원(1,502건), 2014년 579억 6,000만원(1,776건), 2015년 581억 4,700만원(1,308건), 2016년 309억 1,500만원(816건), 2017년 256억 5,000만원(847건), 2018년은 8월까지 232억 2,600만원(846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 8월 기준 시효가 완료되지 않았지만 미납된 추징금은 총 29,429건, 26조6,626억원으로 향후 결손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같은 기간 집행이 완료된 추징금은 총 28,447건 5,733억원으로 성실하게 법을 준수해 추징금을 납부한 사람들과 형평성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도읍 의원은 “추징금 미납자가 재산이 있는 경우 압류나 경매 등의 방법으로 강제처분을 개시해 시효를 중단할 수 있지만, 대부분 재산을 사전에 은닉해 미납자 명의의 재산이 없는 경우 시효를 중단 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어 ‘미납자의 버티기’ 문제는 개선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재산 추적수단 강화, 제3자 명의로 은닉한 재산에 대해 집행할 수 있는 근거 및 경제적 무능력자를 위한 사회봉사명령 등 대체수단 도입 등 통해 범죄행위에 대한 대가는 피할 수 없다는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8월 현재 10억 이상 고액 추징금 미납자는 총 106명, 3,489억원으로 지검별로 보면 수원지검의 추징금이 1491억7,300만원으로 전체의 42.6%를 차지한데 이어, 인천지검 1,060억원6,100만원(30.3%), 서울중앙지검 211억7,200만원(6.1%), 대구지검 163억9,500만원(4.7%), 의정부 105억3,400만원(3.0%) 순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