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단 주 업무인 조사 권고 건 10년간 '0'
[백세경제=이진우 기자] 국민연금공단은 2004년 기금 고갈을 우려한 안티국민연금 사태가 발생하자 이에 대한 해결책 마련과 사회적 합의를 위한 자문단제도를 도입했지만 유명무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연금자문단은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모으는 역할과 암행감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의 직원 태도나 사무실 환경, 민원처리 등을 포괄적으로 평가하는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며, 이를 바탕으로 권고와 건의가 이뤄지게 된다.
그러나 공단의 자문단제도는 조사업무가 한 건도 없는 가운데에서도 연임한 위원은 24명이나 됐고, 지난 10년 간 조사권고 업무도 전무했다.
윤종필 의원이 24일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0년간 자문단을 역임한 위원 수는 708명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암행 감사 등 조사 업무를 수행한 현황을 살펴보면 0건인 위원이 무려 176명에 달한다. 이중 연임을 했지만 조사 실적이 없는 사람도 24명에 달했다.
또한 10년간 조사·권고·건의 현황을 살펴보면 조사 1,353건 건의 2,369건이 이뤄졌지만 권고는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윤 의원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자문단 제도는 개편이 불가능 하다면 차라리 폐지해 국비를 절약하는 것이 맞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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