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세경제=이진우 기자]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법조인을 검사로 채용한다는 취지의 경력검사제로 검사 임용이 된 사람의 대다수가 특정 대학·특정 기관 출신들로 채워져 ‘검찰판 음서제’라는 비판이 나온다.
특정 대학 출신과 힘 있고 돈 있는 기관 출신이 검찰에 진입함으로써 약자와 인권을 보호하는 검사의 사명을 다 하는 데 과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오신환 의원이 25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임용된 경력검사 32명의 대부분이 SKY 등 서울 주요 대학, 5대 로펌과 유력 정부 기관 출신인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 32명의 경력검사 중 서울 소재 대학 출신이 30명으로 93.8%를 차지했으며, 이중 SKY(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출신은 20명으로 전체의 62.5%를 차지했다.
지방 대학 출신은 단 2명뿐이었는데, 2명 모두 최근 5년 내 가장 많은 경력검사가 임용된 2014년에 임용됐다.
임용 전 근무처 별로 분석 결과, 우리나라 5대 로펌(김앤장·광장·세종·태평양·화우) 출신이 11명으로 전체의 34.4%에 이르렀다. 더욱이 감사원, 금융감독원, 특별감찰관실 등 유력 정부 기관 출신도 8명으로 25%에 달했다.
오신환 의원은 “로스쿨 제도가 빈익빈부익부의 불공정한 음서제로 변질되고 있어 안타까운 현실에서, 경력검사제까지 유력 대학·유력 기관 출신들의 등용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은 경력검사제의 취지를 살릴 수 있게 다방면의 인재를 발굴·임용할 수 있도록 홍보강화 및 추천제를 도입하는 등 제도 개선을 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