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세경제=이진우 기자] 정권이 바뀔 때마다 혁신성장의 목표와 우선순위가 달라져 정책의 중장기적 일관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9일 기획재정부 종합국정감사에서 “참여정부는 ‘차세대 성장동력’, 이명박정부는 ‘신성장동력’, 박근혜정부는 ‘미래성장동력’이라는 이름으로 혁신성장계획을 추진해왔으며, 문재인정부 역시 ‘3대 전략분야 8대 선도사업’ 혁신성장을 추진 중”이라면서 “하지만 이 같은 단기 계획으로는 혁신성장을 이룰 수 없고, 특히 교육과 R&D 혁신 없이는 혁신성장이 사상누각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선진국은 이미 STEM 및 코딩교육을 강화하고 대학입시과목에서의 비중도 높여가는 추세인데, 우리나라는 학생부담 경감 및 사교육비 절감 등을 이유로 대입 수학능력시험에서조차 수학ㆍ과학 비중을 축소하고 있다”며 “수학·과학 학습량을 줄일 게 아니라, 암기 위주의 내신 시스템을 바꾸고 공교육에서 학생들이 수학·과학에 흥미를 기를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한다”고 말했다.
더욱이 R&D 혁신을 위해 단기적 성장목표 달성에 급급하기보다 기초과학, 핵심원천기술 분야 투자를 늘려야 한다는 점도 제기됐다.
2016년 기준 우리나라의 연구개발비 총액은 약 69조원으로 세계 5위 수준이며 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은 4.2%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
하지만 성과는 미흡해 2018년 네이처 인덱스 교육기관 순위 세계 100대 대학에 서울대(54위), KAIST(62위)만이 올랐을 뿐이다. 반면 일본은 Top 10 내에 1개 대학이, 중국은 2개 대학이 랭크돼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출연연구소 100대 연구기관에는 기초과학원 등 4개 기관만이, 기업연구소는 삼성 한 곳만이 올라 있다.
이 가운데 기초연구개발비 비중은 2012년 이후 감소세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과 학생들의 의대 쏠림 현상이 지속되면서 실제로 2018년 서울대 공대와 자연대 대학원이 처음으로 동시에 정원 미달됐고, 국방부는 이공계 병역특례의 단계적 폐지를 검토중이다.
유 의원은 “이공계 엑소더스가 현실화 될 우려가 있다”면서 “역대 정부가 대동소이한 내용으로 단기적인 혁신성장 목표를 세우고 달성하는 데 급급해 혁신성장의 본질을 놓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학·과학·코딩 교육 등을 통한 창의성을 강화하고, 기초연구개발을 위한 중장기적 목표를 세우고 기초과학·핵심원천기술에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