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함께 잘 살아야 합니다. 국민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잘 살아야 개인도, 공동체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11월 1일 내년도 예산안 제출과 관련해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했다. 시정연설은 대통령이 국회에서 행하는 국정에 관한 연설로, 국정 전반에 관한 대통령의 생각과 예산편성과 관련된 경제, 재정에 관한 정책 사항을 담고 있다. 집권 이후 문 대통령의 시정연설은 이번이 세 번째다. 이번 연설을 통해 문 대통령은 포용적 성장을 강조하고 2019년도 예산안의 특징과 주요내용, 경제 정책 기조 등을 설명했다.
내년도 예산안 지출은 470조 5000억원 규모로 올해보다 9.7% 늘었다. 이는 2009년도 예산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예산안이다. 문 대통령은 나라 안팎으로 좋지 않은 경제 상황에서 재정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작년과 올해 2년 연속 초과 세수가 20조원이 넘었는데, 늘어난 국세 수입을 경기 회복을 위해 충분히 활용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다”며 “재정 여력이 있다면 적극적인 재정운용을 통해 경기 둔화의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일자리, 양극화, 저출산, 고령화 같은 구조적인 문제에 본격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년 예산안은 세수를 안정적이면서 현실적으로 예측하고, 늘어나는 세수에 맞춰 지출규모를 늘렸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혁신성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일자리 예산을 올해보다 22% 증가한 23조 5000억원을 배정했다. 특히 청년, 여성, 어르신, 신중년,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만드는데 역점을 두었다. 늘어나는 어르신 일자리만 61만개다. 기업에는 중소·벤처기업 육성 정책, 청년 창업 지원, 규제혁신 등을 통해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기로 했다.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예산도 늘렸다. 생계·의료·주거·교육 등 기초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예산을 올해 11조원에서 12조 7000억원으로 늘린 것이다.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은 당초 인상 계획을 앞당겨 소득 하위 20%에 해당하는 어르신 150만명과 생계·의료급여 수급대상 장애인 16만명에게는 내년 4월부터 월 30만원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그밖에 자살예방, 산업재해 방지, 교통안전 강화, 국민체육센터 확충, 전통시장 현대화, 국공립 어린이집과 유치원 확충 방안 등에 예산이 쓰인다.
문 대통령은 2019년도 예산안이 시행될 때 달라지는 변화를 4인 가족을 가정해 설명하기도 했다. 예시로 든 4인 가족은 어머니를 모시고 살면서 출산을 앞둔 30대 신혼부부다. 이들은 출산, 육아, 신혼부부 임대주택, 65세 이상 어르신과 관련된 제도적 변화를 실감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이 가정에서 어르신이 맞이할 수 있는 변화와 관련해 “내년에 시작하는 사회서비스형 어르신일자리 사업은 어머니의 삶에 활력을 드릴 것”이라며 “기존 어르신일자리보다 월급도 2배나 된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앞세운 또 하나는 한반도 평화였다. “남과 북, 미국이 확고한 신뢰 속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이뤄낼 것”, “기적같이 찾아온 기회”, “결코 놓쳐서는 안 될 기회”라고 언급하며 국회의 초당적 협력을 당부한 것이다.
시정연설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단어는 ‘포용’이었다. 문 대통령은 “많은 국제기구와 나라들이 포용을 말한다”며 “우리 정부가 추구하는 포용도 같은 취지다. 포용적 사회, 포용적 성장, 포용적 번영, 포용적 민주주의에 이르기까지, ‘배제하지 않는 포용’이 우리 사회의 가치와 철학이 될 때 우리는 함께 잘 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각종 법안 처리에 대한 당부도 잊지 않았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대공수사권 폐지 등 국가정보원법 개정 △민생 법안 △쌀 직불제 개편 △경제민주화 법안 △규제혁신 법안 △자치분권 확대 등의 사안을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함께 잘 살자’는 말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35분간의 연설을 마무리 지었다. “우리는 함께 잘 살 수 있습니다.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포용국가를 향한 국민의 희망이 이곳 국회에서부터 피어오르길 바라 마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