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 국감 종료…연금보험료 싸고 마지막까지 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을 대상으로 10월 29일 실시한 종합국정감사에서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과 재정 건전성에 대한 문제가 집중 제기됐다.
자유한국당 유재중 의원은 “소득대체율을 45%로 인상하면 보험료율을 소득의 11%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는 게 국민연금 제도개선위원회의 안인데, 이 경우 국민과 기업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했다.
유 의원은 “소득대체율을 현행(2028년 소득대체율 40%)대로 유지하는 것을 바탕으로 기초연금 등 기타 연금의 다층체계를 통해 노후소득을 보장해 줘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 제도개편의 정부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연금의 다층체계 구축 방안도 생각해보겠다”고 답했다.
한편 박능후 장관은 이날 “국민연금 지급보장의 명문화는 국민을 호도하거나 정치적 레토릭을 위한 것이 아니다”면서 “지급보장 명문화를 통해 국민은 연금제도에 대해 안심하고, 국가는 제도를 책임 있게 운영해야 하는 의무가 부여된다” 밝혔다.
박 장관은 또 국가가 사용자에 해당하는 군인연금이나 공무원연금처럼 국민연금도 잠재부채를 계산해야 한다는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의 지적에 대해 “정부가 사용자가 아닌 국민연금과 같은 사회보험에 대해서는 잠재부채를 잡지 않는 것이 국제기구에서의 대세"라며 "잠재부채라는 말 자체가 성립하는지도 논란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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