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눈높이에 안맞아”… 보험료율 12~15%로 인상 추진에 급제동
문재인 대통령이 11월 7일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국민연금 개혁안 초안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문 대통령에게 복지부가 마련한 국민연금 개혁안 초안을 보고했다.
문 대통령은 초안에 포함된 내용 가운데 보험료율 인상 부분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는 것이 청와대의 설명이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수렴해온 다양한 의견들을 종합하되, 국민들의 의견이 보다 폭넓고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수정·보완하라”라는 언급을 했다고 김의겸 대변인은 전했다.
김 대변인은 “제 느낌으로는 단순한 재검토가 아닌 전면적 재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능후 장관이 문 대통령에게 보고한 초안에는 ▶소득대체율을 45%로 유지하면서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50%로 올리고 보험료율 13%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하되 미래 재정안정을 위해 보험료율 15%로 인상 등의 방안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초안대로 라면 현행 보험료율은 9%이기 때문에 적게는 3%p에서 6%p까지 올라야 한다.
또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은 손대지 않고 기초연금만 현행 월 25만원에서 월 40만원으로 올리는 방안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변인은 ‘대통령은 보험료율을 올리지 않기를 원하는 것인가’라는 물음에는 “몇 가지 지침을 주신 것이 있지만,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기대하는 수준과 눈높이에 맞추라는 것이 문 대통령이 생각하는 연금개혁의 대원칙”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후보 TV토론에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는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의 재검토 지시에 따라 정부의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방안 등을 담은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의 국회 제출이 차질을 빚게 됐다. 하지만 박능후 장관은 8일 국민연금 개혁안을 11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