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자 “정부 SOC 예산은 줄이고 각종 인력지원사업만 증액”
박순자 “정부 SOC 예산은 줄이고 각종 인력지원사업만 증액”
  • 이진우 기자
  • 승인 2018.11.12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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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양성 훈련 등 세부추진계획도 없는 예산만 4조2천억원 늘려

[백세경제=이진우 기자] 정부의 SOC 예산 축소가 경제 전반에 영향을 끼쳐 소홀히 할 경우 경기 침체 장기화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순자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자유한국당)은 12일 원내대책 회의에서 정부가 SOC사업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매년 그 예산을 축소하고 있는데, 예산심사 과정에서 반드시 이를 바로잡을 것이라며 예산 정상화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보다 2.3%감소한 18조5천억이며,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예년수준인 3~5천억 정도의 증액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올해 예산과 큰 차이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인력양성 훈련 등 세부적인 추진계획도 없는 제목만 그럴듯한 예산은 4조2천억원이나 예산을 증액 편성했다”며 “정부의 일자리 창출 관련 예산 편성이 핵심을 피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 “이런 간접적인 예산과 일자리 지원도 물론 필요하지만,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일감을 찾기 어려운 국민 분들에게는 SOC 건설 확대를 통해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가장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일자리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건설투자가 곧 일자리 확충’이라는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SOC 신규 사업의 경우 2,3년 시차를 두고 건설수주로 이어진다”며 SOC 사업이 일자리 증대에 직접적인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SOC예산 감소는 경기 침체를 악화 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미 경기선행지표인 건설수주가 지난해 3분기부터 계속해서 가파른 내리막길을 걷고 있어 SOC예산의 축소가 건설수주뿐만 아니라 경제발전 전반에 그리고 일자리에 장기적으로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반드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SOC예산 감소가 이처럼 계속 이어질 경우 경기 침체가 장기화 될 수 있다”며 “현재 정부예산안에 제출된 여러 가지 불분명한 예산안에 대해서는 보다 철저하고 엄격하게 심사해 내년도 삭감된 SOC사업 5000억을 정상화 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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