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선 “학자로서의 소신…변할 수 있다” 답변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1월 9일 김수현(56) 사회수석을 청와대 정책실장에 임명하고 김연명(57․사진) 중앙대 교수를 사회수석에 기용하는 인사를 단행했다.
문 대통령이 이틀 전인 7일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국민연금 개혁안 초안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지시한 직후여서 국민연금 개혁의 방향이 어디로 흘러갈지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연금 전문가인 김연명 수석은 교수 시절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을 해왔고, “보험료를 1%p만 올려도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릴 수 있다”는 주장을 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소득대체율(생애 평균소득 대비 연금액 비율)을 인상하는 쪽으로 저울추가 기우는 게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현재 소득대체율은 45%이고 2028년까지 점진적으로 40%까지 내려가게 돼 있다.
하지만 김 수석은 학자로서의 소신과 청와대 수석으로서의 입장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밝혔다.
김 수석은 13일 청와대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겠다는 기고문을 쓰지 않았느냐”는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의 질의에 “청와대에 들어오기 전 학자로 갖고 있던 소신”이라고 답했다.
김 수석은 “여전히 같은 입장이냐”는 김 의원의 추가 질문에 “학자의 개인적 소신이 있고, 정책 결정 위치로 가게 되면 탄력적으로 여러 상황을 종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소득대체율 50% 상향론의 변경 가능성과 관련한 물음엔 “제가 맡은 임무는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즉답을 피했으나, “변경할 수 있다는 것이냐”는 거듭된 질문에 “네”라고 답변했다.
그는 다만 “(제가) 국민연금 정책이나 구체적인 계획을 결정하고 수립하는 위치에 있지 않다”며 “대통령이 말씀하신 연금 관련 정책목표의 범위 내에서 ‘어드바이저’ 역할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수석은 또 “국민연금 보험료율 1%p 인상을 주장하지 않았느냐”는 말엔 “과거 데이터에 입각한 것이라 맞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정치, 경제 상황이 다 변해서 과거 맥락의 수치를 똑같이 적용해 이런 안으로 갈 것이라고 유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독일형, 일본형이 아닌 이해 당사자와의 대화, 타협을 통해 만든 연금 개혁안이 가장 좋은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김 수석은 “보험료를 인상하지 않고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는 것이 가능하냐”는 바른미래당 유의동 의원의 질의에는 “이론적으로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답변했다.
한편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13일 국민연금 개혁안과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후퇴하지 않고 노후소득 보장과 안정적인 기금운용이 가능하도록 개혁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두 가지 기본 요건을 충족시키면서 현 제도보다 나은 방안을 만들기 위해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