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중소형 자영업자의 신용카드 수수료가 대폭 인하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1월 26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카드수수료 종합개편안’을 발표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경기 부진 등으로 어려움에 빠진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비용 상승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대책의 일환이다.
개편안에 따르면, 연 매출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인 가맹점에 적용하는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기존의 2.05%에서 1.4%로 내리고, 연 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율은 2.21%에서 1.60%로 인하된다. 이렇게 하면 중소형 가맹점은 적게는 월 12만원, 많게는 42만원까지 수수료 부담을 줄이게 된다. 아울러 정부는 연매출 500억원 이하 일반가맹점도 평균 수수료율을 2% 이내로 낮추도록 유도했다.
이번 방안이 시행되면 전체 카드 가맹점 269만개의 93%에 해당하는 연 매출 30억원 이하 가맹점(250만개)이 우대 수수료율 혜택을 적용 받는다. 정부는 여기에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한도를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높여 비용 부담을 추가 경감하면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인한 자영업의 경영 위기를 완화하는데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둘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이번 조치에 대해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은 환영하는 모습이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한국마트협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 ‘불공정 카드수수료 차별철폐 전국투쟁본부’는 발표 직후 고무적이라는 평가를 내놓고 만세 퍼포먼스를 진행하는 등 이번 대책을 환영했다.
상당수 국민들도 이번 조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28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성인 5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10명 중 6명이 ‘정부가 적절하게 대응한 잘한 대책’이라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가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한 것이 아닌, 고소득 자영업자를 위한 조치라고 지적한다. 수수료가 개편돼도 5억원 이하 영세·중소 자영업자에게는 추가 혜택이 없기 때문이다. 이들은 부가세 환급 혜택으로 이미 카드 결제에 따른 실부담액이 없거나 오히려 이득을 보고 있다.
카드사의 반발도 문제다. 카드사의 수익 감소가 불가피해서다. 나이스신용평가는 내년에 약 8000억원의 수수료가 인하될 것으로 예상되고, 일부 카드사의 경우 연간 영업이익이 최대 45% 넘게 줄어든다고 전망했다.
카드사 노조 협의회는 당정의 발표 직후 “총파업을 불사한 대정부 투쟁으로 싸울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협의회측은 카드사의 수익 감소는 경영 악화로 이어지고, 이는 인력 구조조정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금융당국은 카드사에 과도한 마케팅비용을 절감하라고 주문했다. 무이자 할부, 포인트 추가 적립 등 상품 약관에 포함돼있지 않은 일회성 마케팅비용, 회원 모집하는 설계사들에게 주는 비용 등을 줄이면 수수료를 낮출 수 있다는 게 당국의 시각이다.
이번 조치가 카드 사용자들의 불만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수수료 수입이 줄어든 카드사들이 회원에 대한 포인트 적립, 무이자 할부 등 부가서비스를 줄일 가능성이 커서다.
이와 관련, 정부는 신용카드 혜택을 급격히 줄이지 못하도록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8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소비자 혜택은 그렇게 급격히 줄지 않게 돼 있다. (정부가) 그렇게 관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