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세시대=조종도기자]
소득하위 20% 노인에 내년 4월부터 인상분 적용
극빈 노인에 10만원 부가급여 지급 계획은 무산
저소득층 노인(소득 하위 20%)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30만원으로 조기 인상하는 정부 계획이 내년 4월부터 실행될 수 있게 됐다.
반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생활급여를 받는 극빈 노인에게 월 10만원의 부가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만든 계획은 최종 단계에서 무산됐다.
2019년도 정부 예산이 12월 8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과함에 따라 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이 올해보다 14.7%(9조3594억원) 증가한 72조5148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정부는 저소득 노인의 빈곤을 완화하기 위해 기초연금액을 내년 4월부터 현재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들 가운데 약 150만명이 이에 해당된다.
정부계획에 따르면, 기초연금 30만원 인상은 2020년부터 소득 하위 40%로 확대되고, 2021년부터 모든 기초연금 수급자에게 적용된다.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라 내년 기초연금을 받는 대상도 517만명에서 539만명으로 늘어난다.
하지만 국가에서 생계급여를 받는 극빈 노인들 사이에 ‘줬다 뺏는 기초연금‘이란 불만을 사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 보건복지위가 추가로 편성한 예산 4102억원은 여야 예산안 최종 합의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다.
생계급여 수급 노인은 기초연금을 받더라도 그 액수만큼 생계급여에서 감액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혜택을 보지 못한다. 내년에 기초연금이 30만원으로 인상되더라도 극빈 노인들에겐 ‘그림의 떡’일 뿐이다.
시민단체 빈곤노인기초연금연대는 성명을 내고 “국회가 ‘줬다 뺏는 기초연금’ 해결을 외면했다”면서 “가장 가난한 어르신을 위한 최소한의 예산조차 무시한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의 횡포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노인일자리 예산은 올해보다 30% 늘어난 8220억원으로 책정됐다. 이에 따라 2019년 노인일자리가 10만개 증가된 61만개로 확대된다.
특히 사회서비스형 일자리가 2만개 늘어난다.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는 취약계층 대상 시설인 지역아동센터 학업보조, 보육시설 등에서의 식사보조, 환경정리, 돌봄시설 등하교 지원 등의 일자리를 가리킨다.
이와 함께 노인과 장애인 등이 살던 지역에서 필요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커뮤니티 케어’ 시범사업 추진에 64억원이 배정됐다. 당초 커뮤니티 케어 예산안은 80억원이 편성돼 12개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펼치는 것으로 돼 있었으나 심의 과정에서 16억원 감액되고 시범사업 지역도 8곳으로 축소됐다.이밖에 치매안심센터 운영비와 치매전문병동 확충, 중증치매노인 공공후견 사업 등 치매관리체계 구축에 2364억원이 들어가고, 자살예방 및 지역정신보건사업에는 729억원이 쓰인다.
국공립 사회복지시설을 직접 운영하게 될 사회서비스원 설립에도 60억원이 투입된다. 종사자를 직접 고용해 서비스 질을 높여야 하는 사회서비스원은 중앙에 1개, 지방에 4개가 설립된다.
한편 내년도 복지 예산 중에는 저출산 관련 예산이 크게 늘었다. 아동수당 예산이 2조1627억원으로 올해 4개월간 시행예산 7096억원보다 1조4531억원 증가했다. 내년 1월부터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만 5세 아동까지 월 10만원이 지급되고, 내년 9월부터는 초등학교 입학 전(최대 생후 84개월) 아동으로 지급 대상이 확대된다.
조종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