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인력개발원 제29차 고령사회전문가포럼 “노인일자리, 돌봄서비스와 연계 필요”
노인인력개발원 제29차 고령사회전문가포럼 “노인일자리, 돌봄서비스와 연계 필요”
  • 조종도 기자
  • 승인 2018.12.14 16:14
  • 호수 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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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세시대=조종도기자]

노인돌봄 수요 급증하지만 현재 공급구조론 역부족

‘커뮤니티 케어’ 도입되면 돌봄 수요는 더욱 증가

주택개보수, 이동서비스 등에 노인인력 활용 가능

지난 10월에 열린 한 노인일자리박람회 행사장에 구직자들의 취업희망 메시지가 적힌 쪽지가 빼곡히 붙어 있다.
지난 10월에 열린 한 노인일자리박람회 행사장에 구직자들의 취업희망 메시지가 적힌 쪽지가 빼곡히 붙어 있다.

“늘어나는 노인돌봄서비스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라도 노인일자리를 돌봄서비스와 연결시킬 필요가 있다. 특히 정부가 추진하는 커뮤니티 케어의 여러 서비스를 노인일자리로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원장 강익구)은 한국노인복지학회(학회장 석재은)와 공동주최로 제29차 고령사회전문가포럼 ‘초고령사회 노인일자리를 통한 노인돌봄서비스 강화 방안’을 12월 6일 중소기업중앙회 여의도회관에서 개최했다.

이날 포럼은 1부와 2부로 나뉘어 진행됐다. 1부에서는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양난주 교수가 ‘노인 돌봄서비스 현황과 노인일자리 연계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양난주 교수는 이날 발표에서 현재 노인돌봄서비스의 유형과 보장수준을 짚어보고, 노인일자리사업으로 노인돌봄서비스 참여시 검토해야 하는 문제점들을 점검했다.

양 교수는 현재 노인에게 제공되고 있는 노인돌봄서비스는 여러 측면에서 한계를 보이고 있다고 말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이용자가 전체 노인의 8% 정도로 보장성이 확대되었지만 아직 복지 선진국의 보장성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고 서비스 종류도 방문요양 중심으로 매우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방문요양 서비스도 하루에 3시간밖에 이용하지 못해 노인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부족한 실정이다.

더구나 등급외 판정을 받은 노인이 약 16만4500명인데, 이 가운데 4만명만 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 이용하고 있고 12만여명은 돌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런 현실에서 노인일자리를 통한 돌봄서비스 제공은 매우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의 노인일자리 인프라와 참여인력을 감안할 때 돌봄의 부족분을 보충하는 차원에 머물 수밖에 없다고 양 교수는 지적했다.

김수완 강남대학교 교수(사회복지학)는 “노인일자리 제공은 고령사회에서 소득보장과 사회참여를 동시에 가능하게 하는 묘수”라면서도 “노인돌봄서비스의 경우 돌봄의 강도가 높을수록 돌봄제공자의 건강과 전문성이 요구되는데, 현재 노인일자리 사업의 경우 이러한 요건을 맞추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노인돌봄서비스 중에서 노인일자리에 참여하는 노인인력이 할 수 있는 영역을 명확히 구체화한 후에 일자리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노인일자리 참여자와 관련, “65세 이전부터 간병, 장기요양, 복지 등 다양한 방식으로 관련 분야에 참여해 왔던 사회서비스 인력을 적극적으로 노인돌봄서비스 분야로 끌어들이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한다. 만약 노인일자리를 통해 좀더 높은 수준의 돌봄서비스 제공을 원한다면 노인일자리 참여 난이도에 따른 수당의 차별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용호 인천대학교 교수(사회복지학)는 “노인일자리 사업의 돌봄서비스를 통해서 기존의 장기요양 이용 노인에게 추가적인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등급외 노인에게도 일자리 사업을 통해 보장성을 확대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 교수는 정부가 시도하는 커뮤니티 케어의 여러 서비스를 노인일자리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예컨대 주택개보수 사업, 안심케어주택의 돌봄업무, 노후주택 도배 및 정리 서비스, 저장강박증 노인을 위한 전문 청소서비스, 이동지원서비스, 외로운 노인을 위한 전문상담서비스 등을 아이디어로 제안했다.

전 교수는 또한 “현재 재능나눔활동사업의 짧은 활동기간을 현실화시켜서 노인들이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조종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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