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대상자 150명 기준으로 서비스…인력은 70~80명 내외 필요
요양보호사가 자부심 갖고 좋은 서비스 제공하도록 생활임금 적용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는 12월 19일 서울시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서울시 공공거점재가요양기관 도입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병도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이 공동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는 요양보호사 등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와 유관기관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했다.
최경숙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장은 “사람 중심의 통합적인 케어를 하는데 공공거점재가요양기관이 필요할 뿐 아니라 커뮤니티 케어에서 핵심적 역할을 할 것”이라며 “오늘 토론회를 통해 운영모형이 제시되어 거점재가요양기관과 사회서비스원의 추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회서비스원은 국‧공립 복지시설을 직접 운영해 요양‧보육‧장애인복지 등 각종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공공기관으로 2019년부터 서울‧경기 등 4개 광역지자체에서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공공거점재가요양기관은 사회서비스원 산하로 시군구에 설립되는 통합재가기관을 가리킨다. 그동안 재가서비스는 민간기관이 전담해왔다.
석재은 한림대 교수(사회복지학과)는 ‘서울시 공공거점재가기관 도입방안 제안’에 대한 주제발표에서 “지속가능한 노인건강 및 돌봄체계 구축을 위해 가족 수발자 없이도 친숙한 지역사회에서 독립성과 자율성을 존중받으며 ‘Aging in place(살던 곳에서 계속 거주)’가 가능하도록 장기요양서비스 급여 및 급여제공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며 “이번 연구는 지역사회 노인의 욕구를 중심으로 통합적으로 조정, 관리하고 대응하기 위한 거점재가기관의 구체적인 역할 및 운영모형을 다루었다”고 말했다.
석재은 교수에 따르면, 거점재가기관의 장기요양서비스 모형은 주야간보호시설 정원 50명 규모를 기준으로 주간보호, 통합재가, 방문요양을 혼합해서 장기요양대상자는 150명 내외를 기준으로 구성하는 것이 적정하다. 모델별 필요 인력 수(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기관운영자 등)는 70~80명 내외이며 8시간 상근월급제 운영모형을 제시하고 있다.
석 교수는 “거점재가요양기관의 첫 번째 역할은 노인의 삶에서 필요한 돌봄 욕구에 대해 통합적인 사례관리를 수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두 번째 역할은 예방단계에서 노인의 자기관리를 촉진하고 다양한 맞춤 생활지원을 제공하는 것이다.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방문간호 등 재가급여를 이용자의 상태에 대한 전문적인 평가와 이용자 욕구를 종합해 제공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한다.
또한 석 교수는 운영주체와 관련하여 “거점재가돌봄센터는 노인에 대한 연속적이고 통합적인 재가돌봄을 제공하는 공공 또는 공공성이 담보된 기관”이라며 기초지자체에서 서비스제공기관을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제발표에 이어 토론이 시작됐다. 송영숙 사회적협동조합 강북나눔돌봄센터 상무이사는 “그동안 사람 중심의 돌봄시스템이 작동하지 못했던 이유는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시스템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며 “현행 사회복지시설은 지역사회의 돌봄의 욕구에 민감하게 반응하기보다 보조금 집행을 통한 프로그램 중심의 사업에 몰입되어 있다”고 말했다. 송 이사는 또한 “앞으로 도입될 재가거점기관은 기존의 시스템을 바꾸고 지역사회와 함께 사람 중심, 소통 중심, 지역공동체 중심으로 추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유희숙 서울요양보호사협회장은 “양질의 일자리는 좋은 돌봄을 위한 필수적 요소”라며 “처우가 개선되고 사회적 인식이 나아진다면 현장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들은 더욱 높은 자부심으로 좋은 돌봄을 실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발제자가 제시한 운영모형에서 전제한 것처럼 요양보호사에게 생활임금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병도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은 “내년 서울시는 통합재가센터를 4개 자치구에 설치하고 2020년까지 25개 자치구로 확대 설치할 예정이며, 좋은 돌봄기관 인증제를 통해 민간기관의 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하려고 한다”며 “이번 연구결과는 주간보호, 통합재가, 방문요양, 방문간호 등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역사회 돌봄체계 구축에 구체적인 자료가 될 것이다”라고 하였다.
신종철 서울시 어르신복지과 요양보호팀장은 “지역단위 통합돌봄체계는 서비스 수요자나 공급자 모두의 측면에서 필요하다”며 “앞으로 단계적인 운영 및 재원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