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표심 변수…公約이냐 空約이냐, 각 정당 노인복지 공약 4당4색
노인표심 변수…公約이냐 空約이냐, 각 정당 노인복지 공약 4당4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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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8.27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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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틀니·조부모 육아수당·유공자 생활보장 등 다양

급속한 고령화와 함께 노년층 유권자가 이번 5·31지방선거부터 선거판세를 좌지우지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에 따라 코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 각 정당들은 각종 노인정책 공약들을 쏟아내고 노인표심 잡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선거에서 노인표심을 잡지 못하면 2008년 총선에서도 참패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에 따라 노인정책에 더욱 공을 들이는 분위기다.


열린우리당은 고령자 고용촉진 대책을 통해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입장이다. 우선 조기퇴직 원인을 해소하고 고용형태를 다양하게 바꾸는 한편 생산성에 기초한 임금제도 확산을 통해 복지혜택보다 일할 수 있는 제도와 환경을 만들겠다는 것이 정책기조다.

 

특히 정부지원 노인일자리 규모를 매년 3만개씩 늘려 올해 8만개에서 2009년까지 17만개 수준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 고령자가 공동창업하거나 고령자를 일정비율 이상 고용할 목적으로 창업하는 경우 소요비용 일부를 지원키로 했다.


한나라당은 전 국민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기초연금제 도입을 7대 중점공약 가운데 하나로 선정했다. 현 정부가 추진 중인 국민연금법개정안(보험료 인상, 급여 인하)은 연기금의 고갈시기를 잠시 미루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 그 이유다.


한나라당이 마련한 기초연금제가 실시되면 연금구조가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으로 분리돼 65세 이상 모든 노인이 기초연금 혜택을 받는 한편 젊은 시절 자신이 납부한 금액에 비례해 노인이 되었을 때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만65세 이상 모든 노인과 함께 일정조건에 해당하는 모든 장애인은 사망할 때까지 매달 일정액을 받게 된다. 재원은 가입자 부담이 아닌 국가예산으로 전액 부담하고 국민연금가입자의 부담도 줄인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노인의 경제사회활동을 지원하는 생산적 노인복지를 실현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모든 노인의 안정된 삶을 위한 소득보장을 위해 취약노인의 경우 시설보호 및 생계지원 등을 통해 기초생활을 보장하고, 경로연금 대상과 지급수준을 확대한다는 방안이다.


특히 고령자 적합 직종을 발굴, 노인의 경륜을 사회에 환원할 수 있도록 시니어클럽 등을 통한 소득창출 및 사회봉사활동을 지원키로 했다.

 

또 노인 건강진단비 지원을 내실화하고, 치매질환 예방 및 전문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문요양시설 및 전문병원을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노동당은 노인주치의제와 읍면동 주간보호시설 및 시군구 단기보호시설 설치, 노인요양도우미 등을 중심으로 9가지의 구체적인 공약들을 내놓았다.

 

민노당은 노인주치의제를 위해 1단계로 공중보건의 제도를 활용하는 한편 필요한 경우 공직의사를 채용, 초기 2년간 인구 및 지역특성을 고려한 6개 권역에 모두 100명의 의사를 추가하고, 2단계에서는 권역별로 치과 및 한의사를 100명 추가 배치해 2010년까지 제도완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밖에 읍면동과 시군구에 주간 및 단기보호시설을 설치해 노인을 돌봐야 하는 가족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내놓았다.


이밖에 열린우리당은 2008년까지 고령자용 국민임대주택 2500호 건설, 무료틀니 대상자 현 9000명에서 2007년 1만3000명으로 확대, 외딴 곳 거주 노인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등의 공약을 내걸었다.


한나라당은 독거노인 등 전 국민 GPS 휴대폰을 통한 긴급구호시스템, 조부모가 키우는 영유아에 대한 육아수당 지급, 중·장기 노인복지종합대책안 마련, 노인복지관 및 경로당 활성화와 같은 노인복지서비스 확충 등을 약속하고 있다.


민주당은 노인복지회관 확충 및 경로당 프로그램 개발, 노인과 가족 보호를 위한 공적노인요양보험체계 구축, 실버산업 및 실버노인시설 확충, 국가유공자와 유족의 영예로운 생활보장 등을 공약으로 정했다.


민노당은 지역맞춤형 노인일자리 발굴 및 전담취업창구 설치, 노인여성 일자리 발굴, 경로당 노인문화센터로 전환, 학대 받는 노인 주거지원, 농어촌 노인 의료지원 확대, 농어촌 노인 농사 및 가사 도우미 파견 등을 이번 지방선거 공약으로 내놓았다.


 장한형 기자 janga@100ss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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