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월 9일 ‘2019년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시범사업’을 수행할 광역자치단체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선정결과는 2월초에 발표된다.
사회서비스원 설립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사회서비스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서비스 종사자들의 일자리 질 제고를 위해 추진된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일자리위원회를 통해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방안’을 발표했으며, 2019년 시범사업 예산으로 59억7000만원을 편성했다.
사회서비스원은 2019년 4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한 후 단계적으로 2022년까지 17개 광역자치단체로 확대할 계획이다.
사회서비스원은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맡게 될까.
사회서비스원은 먼저 지자체로부터 국‧공립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서비스 종사자들을 직접 고용하여 관리한다.
사회서비스원에서 운영하는 시설은 신규 설치되는 국‧공립 시설, 위‧불법 발생 또는 평가 결과가 저조한 시설 등이다.
또한 종합재가센터를 설치하여 재가서비스를 직접 제공한다. 장기요양, 노인돌봄, 장애인활동보조 등 각종 재가서비스를 통합·연계해 사업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인력을 직접 고용하여 처우개선을 유도한다. 종합재가센터는 2019년 4개 시·도에 각 2곳씩 8곳을 설립하며, 2022년엔 135곳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밖에 사회서비스원은 민간 제공기관에 대한 재무‧회계 등 상담과 자문, 대체인력 파견 및 시설 안전점검 지원 등을 수행한다.
임혜성 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장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정책의 효과성과 타당성을 검증하고 전국으로 확대 가능한 사회서비스원 운영모델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4개 시·도 선정… 2022년 전국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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