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범죄가 대부분… 성폭행 범죄도 급증
노인범죄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논문이 나와 충격을 주고 있다.
경남 진주 한국국제대학교 경찰행정학부 한동효 교수는 최근 발표한 ‘고령화 사회의 노인범죄 유형별 추이와 범죄 유발요인에 관한 연구’란 제목의 논문에서 “2006년 국내 61세 이상 범죄노인이 8만2323명(전체 범죄의 4.2%)으로 조사됐는데 이는 1999년 5만2551명(전체 범죄의 2.3%)에 비해 배 정도 증가했다”고 밝혔다.
한 교수는 “유형별로는 노인들의 재산범죄가 1999년 1만1740명(전체 범죄의 2.5%)에서 2006년 1만6376명(전체 범죄의 4.0%)으로 늘었다”며 “살인범은 22명(전체 범죄의 2.0%)에서 59명(전체 범죄의 6.2%)으로, 성폭행범은 156명(전체 범죄의 2.5%)에서 423명(전체 범죄의 4.1%)으로 급증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한 교수는 “성폭행범죄의 경우 표적 집단 대부분이 정신지체여성이나 어린이로 심각성을 더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 교수는 “노인 범죄자의 상당수가 일자리가 없고 경제적 능력이 없어 각종 범죄를 저지르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노인범죄를 줄일 수 있는 최적의 대안으로 노인일자리사업을 활성화해야 된다”고 제안했다.
한 교수는 “노인일자리사업은 사회 참여형 일자리에서 나아가 시장 참여형 일자리 창출사업을 정부차원에서 확대하는 동시에 지식정보사회에 걸맞은 재취업 지원체계 및 신기술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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