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1~6등급으로 나눴던 장애인등급제를 폐지하고 등록 장애인을 중증 및 경증 장애인으로 단순화한다. 4월부터는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이 월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된다.
정부는 1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20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열어 이 내용을 담은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2019년 시행계획’을 확정했다.
정부는 종전의 장애인 등록 체계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1∼3급)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4∼6급)으로 단순화할 계획이다.
이낙연 총리는 “장애등급제 폐지로 오히려 지원을 덜 받는 경우가 생기거나 불편과 혼란이 야기되는 일이 없도록 꼼꼼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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