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부진이 지속되면서 올해 1월 취업자가 1만명대 증가에 그치고, 실업률은 9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2월 13일 통계청이 발표한 ‘1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실업자 수는 122만4000명으로 1년 전보다 20만4000명 늘었다. 실업자가 크게 늘면서 실업률은 1년 전보다 0.8%p 높은 4.5%까지 상승했다. 같은 달 기준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남아있던 2010년(5.0%) 이후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실업 지표는 50대 이상 중장년층을 중심으로 악화됐다. 실업자 증가분 20만4000명 중 13만9000명이 60세 이상이었고, 50대도 4만8000명을 차지했다. 50대 이상이 약 92%를 차지한 셈이다. 반면 청년층(15∼29세) 실업률은 8.9%로 상승폭(0.2%)이 중장년층에 비교해 작았다. 40대 실업률은 2.6%로 1년 전보다 0.4%p 상승했고 30대는 0.1%p 하락한 3.0%였다.
통계청 정동욱 고용통계과장은 “정부가 노인 일자리 사업을 예년보다 조기 시행하면서 노인층 구직 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실업자 수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올 1월 앞당겨 시행한 노인일자리사업으로 공식 실업률에 잡히지 않던 노인 인구가 구직자로 포함되면서 60세 이상 실업자가 1년 전보다 늘어난 것이 실업자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
실제로 지난달 경제활동 참가율은 60세 이상이 38.9%로 1년 전보다 1.8%p가 상승했다. 2014년 2월(1.8%) 이후 최대 상승해 전 연령대 중 가장 상승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다음 달 노인일자리 요인이 사라지면 실업 지표가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업률 상승의 두 번째 요인으로 꼽히는 것은 제조업이나 건설업 등 주력 업종의 타격이다. 지난달 제조업 취업자는 17만명 감소해 2017년 1월 이후 2년 만에 취업자 수가 최대폭 줄었다. 이로써 제조업 취업자는 지난해 4월부터 10개월 연속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
건설업 취업자는 1만9000명 줄었다. 2016년 7월 7000명 감소한 이후 30개월 만에 마이너스가 된 것이다. 통계청은 “건설기성지표(건설업체가 실제로 시공한 실적을 금액으로 보여주는 지표)가 약화되면서 종합건설 쪽에서 취업자 감소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연간 15만개 일자리 창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민간 활력 제고에 최우선 방점을 두고 규제혁신,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 등 6대 핵심분야에 집중해 일자리 창출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상반기 61%에 달하는 재정 조기 집행과 공공기관 투자 확대 등 공공부문의 버팀목 역할도 지속해서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국내외 주요 기관의 2019년 경제 전망은 대체로 어둡다. 노동 분야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노동연구원은 지난해 12월 “올해 고용 개선은 어려울 것”이라며 취업자 증가 폭을 12만9000명으로 전망했다.
현대경제연구원도 취업자수가 12만5000명 증가하는 데 그칠 것으로 예측했다. 특히 취약계층에 고용 한파가 더 가혹하게 불어닥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력을 줄이는 영세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이 늘어나 경제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올해 고용시장이 더 악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이에 따른 정부 정책은 공공부문 일자리 확충 외에는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일자리 정책이 목표치 맞추기에 급급하다는 비판을 받는 이유다. 국민 세금으로 저소득 임시직을 늘리는 방안보다 기업 등 민간에서 안정된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근본적인 정책이 필요한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