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세경제=윤성재 기자] 부실 대기업에 대한 금융지원확대가 수출입은행의 부실대출을 키웠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중소기업을 위한 여신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은의 부실채권 비중은 지난해 말 기준 1.5% 수준으로 하락했지만, 이는 1조 4천억원 규모의 성동조선해양 부실채권을 상각한 데 따른 것으로, 결국 성동조선에 대한 채권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셈이어서 국민의 혈세를 날렸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5일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정책금융으로서 수출입은행의 역할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수출입은행이 유 의원에게 제출 한 자료에 따르면 수은의 부실채권 비중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꾸준히 올라 지난해 상반기까지 3.19%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중소기업은행이 1.32%를, 일반은행이 0.56%를 유지해온 것과는 대비된다.
유 의원이 분석한 KDI보고서(2016)에 따르면 일본이나 독일, 중국 등의 국책은행들은 글로벌 금융위기 때 긴급 유동성 지원으로 부실대출비율이 늘었다가 금융위기 이후 2%를 하회하는 수준에서 안정됐다.
하지만 수은이나 산은 등 우리나라 국책은행들은 금융위기 이후에도 부실기업들에 대한 금융지원이 이어져 부실여신 증가를 초래했다. 특히 이 시기 한계 대기업에 대한 국책은행의 금융지원 비중은 3배나 급증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중소기업 대출보증 지원은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수은의 ‘중소기업 대출보증 지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0년 25.1%였던 중소기업 지원 현황은 2013-2015년 한자리수로 떨어졌다.
유 의원은 “중소기업 지원 비중을 점차 늘려 지난해 기준 17%까지 올랐지만 여전히 부족한 수준”이라며 지원 규모를 대폭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계 대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은 금이 갔을 때 제대로 된 처방을 해야 하는데, 우리는 항상 밑 빠진 독에 물붓기 식의 여신을 하고 있다”며 “더 이상의 혈세 낭비가 없도록 정책금융으로서 수은이 그간의 실패를 되돌아보고, 부실대기업 연명을 위한 금융지원보다 중소기업 지원에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