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협약이 체결됨에 따라 시민사회단체를 비롯해 경제계, 노동계, 종교계 등 사회각계가 각각의 실천 방안을 마련, 추진키로 했다.
저출산·고령화대책 연석회의는 지난 20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협약 체결식’을 가졌다. 이날 협약체결식은 그 동안 정부주도로 추진됐던 저출산 및 고령화 대책에 대한 사회전반의 동의와 합의를 이끌어 냈다는 의의를 지닌다.
이날 사회협약 체결식에는 대한노인회를 비롯해 참여연대, 경실련 등 시민사회단체와 한국·민주노총 등 노동계, 대한불교조계종·한국기독교총연합회·천주교 주교회 등 종교계, 정부기관 등 31개 기관 및 단체대표 37명이 참석해 협약서에 서명했다.
이들 단체가 서명한 협약서에는 ▷출산과 양육에 어려움 없는 사회 실현 ▷능력개발과 고용확대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생활 구축 ▷모든 사회 주체의 실질적 역할 분담 등의 방안을 담고 있다.
연석회의 참여주체들은 저출산·고령화대책에 따르는 재원마련을 위해 ▷정부지출의 효율성 제고와 재원배분의 우선순위 확립 ▷세원 투명성 제고 등 조세의 형평성 제고 ▷비과세 감면 제도 등 조세지출의 합리적 개선 ▷조세·재정 개혁을 위한 국민합의 마련 등 4대 원칙에 합의했다.
이번 합의는 특히 ▷국공립 보육 시설 확충 ▷임금체계 개편과 연계한 정년제도 개선 방안 ▷연금제도 개선 관련 부분이 강조됐다.
이에 따라 사회각계가 각 부문별 실천방안을 마련해 실천키로 했다. 대한노인회는 ▷경로당 활성화 사업 ▷노인자원봉사활동 증대 ▷노인취업 지원사업 확대 ▷노인의 사회 재적응 운동 ▷노인 건강 및 권익보호 운동 전개 ▷세대간 통합 및 정보화 운동 등에 힘쓰기로 했다.
저출산?고령화대책 연석회의 공동의장을 맡고 있는 한명숙 총리는 “선진국 진입을 위해서는 각계 모두가 함께 저출산 고령화를 해결해야 한다”며 “이번 사회협약체결을 통해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데 새로운 이정표와 모델을 제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노인회 안필준 회장은 “경제불황과 저출산이 겹쳐 고령자들이 부담이 되고 있다”며 “대한노인회는 앞으로 사회봉사, 노인취업 등 노인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저출산?고령화대책 연석회의는 지난 1월 26일 출범, 총리와 부처 장관급 9명, 경제계 6명, 시민 사회단체 5명, 노동계 6명, 종교계 3명, 농민 2명, 여성계 2명, 학계 2명 등 각계 대표 35명으로 구성돼 저출산 및 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모색해 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