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경제학자 토머스 맬더스는 저서 「인구론」에서 의료과학이 발달로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데, 사람이 먹을 식량자원은 산술 계산적으로 증가한다고 했다.
이를 근거로 미국의 마거릿생어(Margaret Sanger)는 산아제한을 제창했다. 인구가 급속히 늘어나면 국가적으로 경제적 파국을 맞을 가능성이 컸다.
또 한 가족으로서는 경제적인 능력이 미치지 못해 빈곤할 수밖에 없으므로 아이 낳는 것을 정책적으로 제한하자는 취지였다.
한 가족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한다는 의미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산아제한이라는 말 대신 ‘가족계획’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1960년대와 70년대에 이러한 인구 정책을 추진할 때 몇몇 국회의원이 인구가 곧 국가경쟁력이라며 반대를 했으나 소수파로 밀렸다.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 인구증가율이 급속히 낮춰졌다. 우리 인구정책을 중국에서 벤치마킹해갔다는 보도도 있을 정도로 성공적이었다. 그런데 최근에는 그것이 지나쳐서 세계에 내놓아도 뒤지지 않을 만큼 대단한 저출산 국가의 반열에 올랐다.
젊은 인구가 없어서 산업 경쟁력이 크게 취약하다는 얘기가 벌써부터 산업계에서 파다했는데, 결국 올 것이 온 셈이다. 뒤에서 받쳐주는 신진 세력 없이 나라의 경쟁력을 유지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무한경쟁시대라고 하는 때에 젊은 혈기가 사라져가고 있다니 이게 대체 어느 나라 얘기인가. 과장을 하면 이대로 가다가는 노인들만 사는 나라가 되고, 결국 누천년 이어온 배달겨레도 멸족하여 사라지지 않을까.
우리보다 일찍 산아제한 정책을 폈던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여러 나라는 사람들이 아이를 낳지 않으려고 하여 1980년대부터 출산 장려정책을 폈다.
우리보다 잘 살고, 과학문명이 발달하고, 문화적으로 발달한 서구인들이 왜 20여 년 전부터 그런 정책을 폈는지는 자명하다. 국가경쟁력의 문제였다.
안정된 사회라고 하지만 EU국가들 대부분의 경제성장률은 20여년 가까이 2~3% 정도에 그쳤다. 저출산으로 인구증가율이 정체된 시기와 겹친다.
최근 덴마크는 출산장려와 관련한 예산을 전체 예산의 4%를 지출하고 있다. 프랑스도 3%나 된다. 우리나라는 겨우 0.2%다. 저출산에 대해 너무 둔감하지 않은가
이렇게까지 방치할 수는 없다. 물론, 우리는 분위기가 되면 우루루 일어나 이루어내기도 한다. 그래야 한다면 여성들이 앞 다퉈 해낼 것이다. 그러기를 믿고 바란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는 여성주의적인 인식도 엄연히 존재한다. 출산과 육아의 무거운 책임에서 벗어나 남자들과 동등한 사회활동을 하며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개념이다. 이것 역시 앞으로 포기를 강요할 수 없는 현실적인 가치다.
출산이 여성이 경쟁력 저하나, 경제적 육체적 고통이 되지 않도록 하고 모두의 축복 속에 이루어지도록 시스템을 마련하고, 아이디어를 내야 할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