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단체 “24시간 활동지원이 될 수 있게 해달라”
보건복지부는 오는 7월 장애등급제 폐지를 앞두고 세부 시행방안에 대한 장애계 의견수렴을 위해 35개 장애인단체가 참여하는 토론회를 4월 15일 서울 이룸센터에서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해 9월 3일 열린 장애인단체 토론회에서 제기된 내용에 대해 검토‧보완한 사항을 공유하고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1988년 도입된 장애등급제는 신체적‧정신적 손상 정도에 따라 장애인을 중증의 1급부터 경증의 6급으로 분류함으로써 장애인 복지 확대에 기여했으나, 장애등급이라는 획일적 기준에 따라 서비스를 지원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정부는 장애등급제를 폐지하는 대신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통해 장애인이 실제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파악해서 지원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날 토론회를 통해 총 36개 평가지표로 구성된 종합조사 평가항목 등을 공개하고 이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작년 토론회에서 장애인단체는 종합조사도구가 장애유형별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하고, 각 장애유형별로 활동보조 지원시간이 줄어들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한 바 있다.
정부안에 따르면, 활동지원의 경우 현행 4개 급여구간을 15개로 세분화해 월 최대 480시간을 받을 수 있다.
이날 제시된 종합조사표에 대해 장애계는 정부의 고민과 노력을 인정한다면서도 24시간 활동지원이 여전히 안 된다는 점, 구체적인 예산 계획이 빠져 있다는 점에 대해 보완을 요구했다.
최용기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장은 “장애인의 욕구와 필요도에 따라 지원을 한다고 하면서 24시간 지원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면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미 24시간 지원을 하고 있는데 복지부의 입장은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조현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실장은 “지난해 발표한 종합조사표에는 하루 최대 활동지원시간이 16.84시간으로 나와 있었는데, 오늘 발표된 내용은 16.16시간으로 줄었다”면서 그 이유를 밝혀달라고 말했다.
이에 보건복지부 김현준 장애인정책국장은 “이전보다 지원대상과 폭을 확대하다보니 그렇게 조정된 것”이라고 답했다.
조태흥 한국장애인연맹 정책실장은 “이번에 공개된 안에도 가장 기본적인 예산에 대한 부분이 빠져 있다”면서 “예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 서비스를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김현준 국장은 “장애등급제 폐지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오늘 토론회에서 제기된 내용들을 토대로 세부사항을 계속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