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세시대=배성호기자]
주거복지시설 입주노인 고령화… 건강한 노인 전제로 한 정책 바꿔야
공공실버주택에 저소득층 외 허약한 지역노인 입주 허용토록 개선 필요
“매년 1만 노인가구에 주택개조 비용 300만원을 지급하면 300억원이 든다. 주택개조를 통해 최소 3~4년간 요양시설에 들어가지 않고 자신의 집에 살게 할 수 있다면 충분히 가치가 있다.”
지난 5월 24일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에서 진행된 ‘노인을 위한 주거‧환경지원정책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한 ‘2019 한국노년학회‧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책세미나’에서 토론자로 나선 SH공사 서종균 처장이 이처럼 발언하자 참석자 대부분이 공감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주택개조 확대 외에도 정책세미나에서는 안심주택을 늘리는 등 커뮤니티 케어의 빠른 안정을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날 본격적인 세미나에 앞서 마이크를 잡은 원영희 한국노년학회장(한국성서대학교 교수)은 “이번 정책세미나가 노인을 위한 주거‧환경 지원 정책 현황 및 실천 전략을 공유하는 매우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강은나 연구위원은 ‘노인을 위한 주거‧환경지원정책 현황과 과제’를 발표하면서 현재 ‘건강한 노인’을 중심으로 설계된 노인복지주택, 공동생활가정, 양로시설 등의 노인주거복지시설을 ‘허약한 노인’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고 제안했다. 강 연구위원은 “고령화에 따라 노인주거복지시설 이용자의 평균연령도 80세가 넘어 식사‧청소 등 가사활동이 어려운 노인들이 많아졌다. 그럼에도 상주하는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등 종사자는 입주노인들이 건강하다는 것을 전제로 일부만 채용돼 돌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빈곤노인과 중상류층 중심으로 설계된 노인주거시설에 대한 개선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공실버주택의 경우 기초생활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만 입소가 가능하다. 또 유료시설은 중하층의 경우 비용 부담 때문에 사실상 입소가 불가능하다. 즉, 무료시설에도 유료시설에도 들어갈 수 없는 중하층 노인(가장 많은 인원이 분포)을 위한 실비 주거시설이 필요하다는 것.
강은나 연구위원은 “노인주거복지시설을 올바르게 진단하고 재편해 보다 많은 노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상희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장은 “방문 요양서비스를 늘리고 국토부와 협의를 통해 공공실버주택 등을 건설해 중하층 주거시설 부족 문제 등을 개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사회기반의 노인주거복지 시스템 구축방안’을 발표한 국토연구원 강미나 선임연구위원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서비스’(커뮤니티 케어) 정착을 위해선 중앙부처, 지자체, 민간 등이 각자 파악하고 있는 노인가구의 주거상황, 건강 등 각종 정보를 효과적으로 공유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현재 도시중심으로 추진되는 서비스를 도시와 농촌의 차이를 분명히 구분해 각각에 맞게 정착시켜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커뮤니티 케어란 노인‧장애인 등이 살던 집이나 지역에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가도록 주거·보건의료·요양·돌봄·독립생활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지역주도형 사회서비스 정책을 말한다. 이와 함께 대부분의 노인들이 요양시설 입소보다는 자신이 살던 집에서 오랫동안 사는 것을 원한다는 점을 들며 인센티브를 부여해 주택개조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SH공사 서종균 처장은 주택개조 확대에 공감하면서 “현재 저소득 독거노인에게 우선 공급되는 공공실버주택을 해당 지역 허약 노인들도 입소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도 지적했다.
이어 마지막으로 마이크를 잡은 송아영 가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노인 주거지원에 있어서의 변화 : 다양성과 대상자 중심으로의 전환’을 발표하며 노인의 다양한 주거요구를 반영하기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노인주거복지정책은 저소득 노인에 대한 주거공급에만 초점을 맞춰 소득, 건강상태, 가구 형태에 따른 주거 욕구 차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지적했다.
송 교수는 “케어안심주택, 노인공동생활홈 등 새로운 주거복지 형태가 등장하지만 저소득 노인 중심”이라면서 “노인 주거에 있어서 전체적인 공공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책세미나가 끝난 후 ‘초고령사회 대응, 노인복지 정책과 제도 어떻게 나아가야 하나’를 주제로 한 ‘2019 한국노년학회 전기학술대회’에서도 노인복지법 개정 동향과 전망, 노인복지기관의 역할, 노인차별, 4차 산업혁명과 노년의 삶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오가며 학술대회를 풍성하게 만들었다.
조흥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은 “이번 정책세미나와 학술대회에서 나온 노인 주거‧환경지원정책 등 과제에 모인 의견이 반영돼 노인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배성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