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간 전국 8곳서 실시… “일자리 16만개 이상 창출”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 케어) 선도사업이 6월 3일 전주시와 화성시에서 출범식을 갖고 힘찬 출발을 시작했다. 6월 말까지 8개 지역에서 잇따라 선도사업 출범식이 열리며, 앞으로 2년간 커뮤니티 케어가 실시된다.
‘커뮤니티 케어’라 불리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노인, 장애인 등이 살던 집이나 지역에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가도록 주거·보건의료·요양·돌봄·독립생활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지역주도형 사회서비스 정책을 말한다.
선도사업지는 8곳으로 그 가운데 광주 서구와 부천시, 천안시, 전주시, 김해시는 노인형 사업을 한다. 대구 남구, 제주시는 장애인형, 화성시는 정신질환자형 사업을 실시한다.
이들 기초자치단체는 본청에 전담조직을 두고, 읍·면·동 주민센터와 보건소·치매안심센터 등에 통합돌봄 안내창구(케어 안내창구)를 설치한다. 올해 총 340명의 인력을 배치해 지역 주민에게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지역 특성에 맞춰 자주적으로 사업 내용과 방식을 결정할 수 있도록 ‘포괄사업비’ 형태로 예산을 지원한다.
선도사업을 수행하는 지역에 주소지를 둔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는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와 보건소에 설치된 케어 안내창구에 문의하면 자신이 선도사업 대상자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커뮤니티 케어 추진을 통해 2022년까지 일자리 약 16만개 이상이 창출될 것이란 보고서가 발표됐다.
최혜지 서울여자대학교 교수는 5월 29일 한국노인인력개발원과 한국비영리학회가 공동주최한 제30차 고령사회전문가포럼에서 “커뮤니티 케어 추진을 통해 노인돌봄서비스가 확대돼 돌봄 종사자가 16만명 이상 늘어날 것이다. 특히 요양보호사, 간호사, 조리사, 운전기사 등의 일자리에는 노인이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이번 포럼은 정부의 주요 노인복지정책인 노인일자리 사업과 커뮤니티 케어를 연계함으로써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일환으로 기획됐다.
최혜지 교수는 “노인일자리와 커뮤니티 케어의 성공적인 연계를 위한 조건으로 노인에 대한 시각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노인을 돌봄의 소비자로만 볼 게 아니라 생산자(서비스 제공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노인의 역량 개발과 교육 강화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조종도 기자
